[현장에서]가스요금 인상 걱정에 입 닫은 주형환 장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오늘은 비공개입니다.” 지난 23일 서울 이태원 B 한정식집에서 만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현장을 찾은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모두발언조차 비공개여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다른 취재진은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산업부 관계자들은 주형환 장관에게 질문하는 취재진을 말렸고 주 장관은 급하게 자리를 떴다.

이 자리는 주 장관과 이승훈 한국가스공사(036460) 사장, 유정준 SK(034730) E&S 사장, 하영봉 GS에너지 사장, 이재훈 SK가스 사장, 구자용 E1(017940) 회장 등 가스업계 CEO들의 오찬 간담회였다. 산업부는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정책 변화를 주로 논의한다고 알렸지만 참석한 업계는 당장 연내에 급한 현안이 있었다.

‘가스요금·규제완화’ 연내 처리 화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산업부)

우선 가스공사는 가스요금 인상 건을 앞두고 있다. 산업부는 연내에 가스공사의 ‘도시가스 연료비 인상 승인요청서’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승인 시 도시가스(1660만 가구) 주택용 요금과 영업·산업·수송용 가스요금을 비롯해 이에 연동된 지역난방(256만 가구) 요금이 1월1일부터 일제히 오를 전망이다. 가스공사는 요금 인상 등을 통해 내년까지 미수금(1조3400억원, 9월말 기준)을 모두 회수할 계획이다.(참조 12월22일자<[단독]내년 1월 가스·난방비 인상 검토..서민물가 들썩>)

민간업계는 가스 판매시장 관련 규제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는 SK E&S, GS에너지 등 LNG 직수입 사업자들이 가스공사를 거치지 않고 직수입한 LNG를 직수입자 간에 판매(직도입 물량의 10% 이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산업부는 오는 28일 관련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끝나면 국무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계획이다. 처리 일정이 앞당겨질수록 민간업계 수익이 늘어날 수 있다.

현재 가스업계는 들뜬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산업부에서는 강력한 의지로 도와주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날 100분간 진행된 비공개 오찬도 웃음소리가 흘러나올 정도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산업부는 민간업계 의견을 반영해 ‘가스공사 배관시설 이용요금 산정기준’도 내년에 바꿀 예정이다. 지난 6월 발표된 공기업 기능조정 방안에 포함된 ‘가스 도입·도매시장 경쟁체제 도입’ 정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가스공사는 이 같은 시장 개방을 수용하되 가스요금은 인상하는 방안을 기대하고 있다.

1916만 가구 부담↑, 野 “민영화 신호탄”

(전년 동월 대비 추이, 출처=한국은행)

하지만 이는 국민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환율·유가 등 원가 상승 요인에 따른 가스요금 인상 필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체감요금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1월 생산자물가지수(2010년 100 기준)는 14개월 만에 최고 수준 (99.90 잠정치)을 기록했다. 11월에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평균 6.1%)된 게 영향을 끼쳤다. 생산자 물가가 상승하면 소비자물가도 오를 수 있다. 1월에도 가스요금이 인상되면 계란, 라면, 맥주 이외의 다른 서민물가도 들썩일 수 있는 셈이다.

규제 완화의 경우 야당 반발로 정치적인 논란만 커질 수 있다. 일부 물량으로 한정했지만 야당은 가스 판매시장 규제완화에 대해 대기업 특혜, 민영화 신호탄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게다가 절차적 문제도 불거졌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소관 상임위에 제출해야 하나 산업부는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지 않고 몰래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 장관은 실무상 착오였다며 지난 8일 상임위에서 사과했다.

그러나 지난 23일 만난 주 장관은 이 같은 논란에도 입을 닫았다. 주 장관은 ‘가스요금이 인상되는지’ 여러차례 묻는 질문에도 “여기를 어떻게 알고 왔나”라고 말한 뒤 자리를 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의 주문대로 공공요금 서민부담을 줄여나갈지, 원가 상승 등 시장요인만 고려해 인상을 할지, 탄핵정국에서 가스 판매시장 개방정책을 그대로 추진해 나갈지 모두 불투명했다. 경제는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는데 탄핵 정국에 경제부처 산업부는 여전히 모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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