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잿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 단가에 반영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다. 하청업체들은 원자잿 값 상승으로 제조원가가 대폭 올라도 원청업체 납품 가격에 이를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원자잿 값이 2020년보다 올랐다고 응답한 업체 비중이 99.7%나 되지만 원자잿 값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모두 반영했다고 응답한 비중은 4.6%에 불과했다. 원자잿 값 상승분의 대부분을 하청업체들이 떠안고 있는 것이다.
가격 결정은 시장자율에 맡겨야 하며 국가가 개입하면 안 된다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이다. 그러나 이것이 불공정 거래를 묵인하고 방치하라는 뜻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입문 이후 현재까지 줄곧 공정과 상식을 강조해왔다. 원자잿 값 상승분의 대부분을 하청업체에만 부담시키는 것은 결코 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검토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납품단가 연동제 입법을 다시 추진키로 한 것은 긍정 평가할 만하다. 이 문제는 더불어민주당도 6·1 지방선거에서 공약한 사안이다. 여야가 민생경제안정특위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