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주가조작 신고해도 포상금 찔끔…속타는 개미들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주가조작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주가조작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포상금 지급이 연간 1건에 그친 경우도 있다. 포상금 지급 기준이 깐깐하기 때문이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주가조작을 막으려면 신고자 포상금을 시급히 높이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年 포상금 지급 1건, 최고액 3천 그쳐

21일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포상 금액은 2021년에 1185만원에 그쳤다. 2017년 8727만원, 2018년 6240만원 2019년 3820만원, 2020년 1억2400만원 등으로 총 포상 금액이 1억원 안팎이었다.

포상금을 지급한 건수도 저조한 수준이다. 포상금 지급 건수는 2017년 5건, 2018년 3건, 2019년 2건, 2020년 5건, 2021년 1건에 그쳤다. 지난 5년간 개별 지급한 포상 금액 중 최고액은 3240만원이었다. 억대 주가조작 규모에 비하면 포상금 횟수도 규모도 적은 수준이다.

이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현행 규정이 깐깐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의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포상금액은 기준금액에 기여율을 곱해 계산한다. 기준금액은 신고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1~10등급이 부여된다. 그리고 중요도 등급별로 기준금액이 결정된다. 기여율은 신고의 구체성, 적합성 등에 따라 0~100%로 책정된다. 공무원들이 이 조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다 보니, 포상금 횟수·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문제는 포상금뿐만이 아니다. 주가조작이 계속되고 있는데, 적발 건수까지 뒷걸음치고 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와 관련한 적발 실적은 2017년 139건에서 2018년 151건으로 소폭 증가했다가, 2019년 129건, 2020년 94건, 2021년 80건으로 잇따라 줄었다.

적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위반 유형(2021년 기준)은 미공개정보 이용이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 4월 말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사태 때처럼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가 폭락 전에 매도를 하거나, 폭등 전에 매수하는 수법이다. 이어 부정거래가 12건, 시세 조종 10건, 지분 보고의무 위반 10건이었다. 무차입 공매도 적발을 포함한 기타 사항은 14건이었다.

(일러스트=이미지투데이)

◇22일 검찰총장-거래소 이사장 대책 논의

이렇게 적발 건수가 줄어든 것은 범죄가 줄어든 게 아니라 주가조작 등 증권 범죄가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SG사태 이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탐지하는 기간을 늘리기로 했지만, 이번처럼 수년간 이뤄지는 주가조작을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게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혐의 사실에 따르면, 최근 주가조작 혐의에 연루된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는 10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정됐다. 검찰은 그가 동일산업·동일금속·만호제강·대한방직·방림 등 5개 종목을 2020년 1월부터 수년에 걸쳐 통정매매 등 시세조종을 한 것으로 봤다.

관련한 대책은 이르면 22일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를 찾아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과 만나 주가조작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검찰총장이 거래소를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0일 임원회의에서 주가조작 사태 등을 언급하며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쥐꼬리 포상금’이 계속되고 ‘솜방망이 처벌’이 개선되지 않는 한, 일반 투자자들만 피해를 입는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우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주가조작단이 죄의식 없이 개미들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이라며 “폭락 전 매도로 수백억 이득을 챙기고, 매수한 개미들은 피눈물 나는 이런 행태를 엄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