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전망대)EU와 FTA협상-美금리인하 `주목`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추석연휴를 코앞에 둔 이번주에는 국내·외에서 굵직한 이벤트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3차 협상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을 모으고 있고, 18일 열리는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의 금리 인하 여부에도 국제 금융시장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6자회담에서의 논의가 얼마나 진전될지, 일본의 차기 총리는 누가 될지, 내년도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어떻게 짜여졌는지도 이번주에 눈길을 끄는 이슈다.

이달초 문을 연 정기국회도 이번주 주요 부처들에 대한 현안보고와 함께 상임위 활동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 한-EU FTA 3차협상 결과는?

오는 17일부터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3차 협상에서 양측은 무엇보다 7년으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양허(개방)를 개선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농수산물에서 돼지고기·닭고기 등 EU측 주요 관심품목을 개방대상에 포함시킨 만큼 양측간 개방수준의 균형을 추구해선 안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적재산권(IPR) 분야에서 추급권과 공연보상청구권 등에 대해선 EU측의 제도 파악에 주력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비관세장벽, 지재권 이슈 등에 관한 우리측 입장을 EU측에 전달하고 서비스 분야 진출여건 개선 문제, 개성공단 등 우리측 관심 분야에 관해 EU측과 구체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이번 협상에 우리측은 김한수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추진단장을 수석대표로 정부 대표단 140여명이, EU측은 가르시아 베르세로(Ignacio Garcia Bercero) EU집행위 통상총국 동아시아국장을 수석대표로 70여명의 대표단이 참석한다.

◇ 정기국회 활동 `본격화`

이번주부터 정기국회 활동이 본격화된다.

17일 오전에는 국회 귀빈식당에서 주요 정부부처 고위간부와 통합 민주신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하는 당정 정책협의회가 열려 최근 주요 정책현안에 대해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또 같은 날 국회 정무위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로부터 현안보고를 받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우려, 카드 수수료 인하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 재경위는 사회보험료 부과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한다. 농해수위는 미국산 쇠고기 검역에 대한 감사청구안을 다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아울러 19일에는 정무위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는다.

◇ 6자회담, 日차기총리에 `눈길`

북한의 핵불능화 2단계 문제를 논의할 6자회담이 19일부터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다.

일단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쇄와 연내 핵불능화 선언 등 1단계 조치를 긍정 평가하면서 각각 2500만달러 상당의 중유 5만톤을 북한에 제공할 용의를 밝힌 만큼 회담 전망은 비교적 밝은 편이다.

물론 미국은 북한이 이달 초 제네바에서 열린 북·미관계 정상화 실무그룹 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핵프로그램에 대한 연내 불능화 선언을 공식 확인한 뒤에야 대북 중유 제공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앞서 6자회담 당사국들은 2·13 합의를 통해 북한이 2단계로 핵개발 프로그램 신고서 제출, 원자로 및 재처리시설 등의 불능화 조치를 취하면 중유 95만톤에 해당하는 에너지 또는 물자를 추가 지원키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반응이 더욱 주목된다.

또 오는 23일로 예정된 일본 자민당 총재 선출도 관심을 모은다. 차기 총리가 결정되는 것으로, 아소 간사장이 유력 후보였다가 최근 후쿠다 야스오 전 관방장관에 대한 지지세가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 내년 예산안 어떤 모습일까?

오는 20일 기획예산처는 `2008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공식 발표한다.

이를 통해 내년 정부가 계획하는 한 해 나라 재정규모가 발표되고 주요 분야별로 재원 배분이 어떻게 이뤄졌는지가 드러난다. 부처별 주요 사업이나 내년말 나라빚 규모 등도 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 각 부처가 내년에 사용하겠다며 요구한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과 기금규모는 256조9000억원이었다. 올해 확정예산(237조1000억원)보다 8.4% 많은 규모이고 지난해 예산요구 증가율 6.8%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인 만큼 최종안에서는 얼마나 긴축적으로 짜여졌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이같은 예산안에 대해 이달말까지 부처 협의와 심의를 거쳐 최종 정부안을 마련해 다음달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주택담보대출금리 `고공행진`

이번주중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또다시 올라 8%에 점차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업계와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현재 91일물 CD 유통수익률은 연 5.35%로 1주일 전보다 0.02%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의 변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두 달째 오르고 있다.

매주 목요일 CD 금리를 기준으로 그 다음주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정하는 국민은행(060000)의 경우 17일부터는 지난주보다 0.03%포인트 오른 연 6.01~7.61%의 금리를 적용한다.

신한(005450)은행과 우리은행도 17일 기준으로 전주보다 0.03%포인트씩 오른 연 6.32~7.72%, 6.25~7.75% 금리를 적용한다.

이들 은행의 경우 이달 들어서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0.07% 포인트 높아져 1억원을 빌린 고객이라면 2주일 만에 이자 부담이 7만원 늘어난 셈이 됐다.

◇ 美 금리인하폭은 얼마나?

오는 18일 미국에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열린다. 월가는 이미 금리 인하를 기정 사실화하고 있는 만큼 관심은 인하폭이 얼마나 될지 하는 것에 모아지고 있다.

지난 7일 `경기침체(recession)` 우려를 촉발시킨 고용보고서는 서브프라임 부실 파장이 금융시장을 넘어 실물경제로 번져나가고 있다는 경고로 해석됐다.

이에 따라 금리 인하 전망은 50bp로까지 전진했지만, 지난 주 신용시장이 다소 진정됐다는 소식과 더불어 주식시장도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전망은 다소 후퇴한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25bp 인하 전망이 가장 우세하다. `인플레이션`과 `모럴 헤저드`에 대한 완고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이 이상 나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카드사별 수수료 인하안은?

이번주중으로 개별 신용카드사별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얼마나 인하할지 구체적인 안이 마련된다.

이렇게 세부안에 마련되면 다음달 한 달간 가맹점과 맺은 계약의 수정, 전산 시스템 변경 등을 거쳐 11월부터 동시에 적용할 예정이다.

카드사들은 부가세법상 간이과세자(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78만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를 인하할 예정이며 인하 폭은 평균 1%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청와대에서는 19일 대기업 총수들이 참여하는 상생협력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20일에는 1차 무역조정지원위원회가 열린다. 17일에는 산자부가 `8월중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을, 19일에는 공정위가 `방문판매업체 조사 결과`를 각각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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