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먹구름 짙어진 하반기 경제, 저성장 탈출 해법 찾아야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꽁꽁 얼어붙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전국의 2282개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제조업 경기전망지수(BSI) 조사 결과 4분기 BSI가 84를 기록했다. 이는 직전 분기보다 7포인트 낮아진 것이며 기준선(100)을 큰 폭으로 밑도는 수준이다. 응답 기업 10곳 중 6곳은 올해 경영실적이 목표치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의 조사에서도 10월 BSI 전망치(90.6)가 전월 대비 6.3포인트 떨어지며 26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소비자들의 소비심리도 빠르게 식고 있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2023년 9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99.7로 전월보다 3.4포인트 하락했다. 소비자들은 경기 상황에 대해 강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현재경기판단지수와 향후경기전망지수가 모두 6포인트씩 하락했으며 취업기회전망지수도 7포인트나 떨어졌다. 반면 1년 후 집값을 예상해보는 주택가격전망지수(110)는 기준선(100)을 큰 폭으로 상회했으며 1년 후 소비자물가상승률 예상치인 기대인플레이션도 3.3%로 한은의 목표치(2%)와는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하반기 경제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이처럼 악화된 것은 하반기 들어 내우외환이 이어지고 있는 국내외 경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적으로는 8월 소비자물가 반등과 고금리 장기화, 대외적으로는 국제유가 급등과 중국의 부동산발 경기침체 장기화 등이 겹치며 경제 호전에 대한 기대를 어렵게 하고 있다. 게다가 불황의 전령사로 불리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난 것도 심상치 않은 조짐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채 20년물 금리가 3년물보다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지난 11~21일까지 지속됐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21년과 2022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보다 각각 1.5%포인트와 0.3%포인트 낮았다. 이대로 가면 올해도 회원국 평균치에 미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불리며 고도성장을 누렸던 한국이 이제는 저성장 국가로 전락하고 있다.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탈출할 수 있는 해법 모색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