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의정부원외재판부 설치 '속도'…김민철, 28억원 예산 확보

  • 등록 2023-12-24 오전 11:20:18

    수정 2023-12-24 오전 11:20:18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서울고등법원 의정부원외재판부 설치가 가시화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을)은 지난 21일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서울고등법원 의정부원외재판부 설치에 필요한 28억600만 원이 포함됐다고 24일 밝혔다.

김민철 의원(오른쪽)이 지난 9월 윤성식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만나 서울고법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의원실 제공)
의원실에 따르면 의정부시를 비롯한 360만에 이르는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강원도 철원 지역 주민들은 관할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의 1심 재판 판결에 이어 항소심인 2심 재판 수행을 위해서는 서울 서초동 소재 서울고등법원까지 2시간이 넘는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전국 18개 지방법원 소재지 중 고등법원이나 고등법원 원외 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의정부가 유일하다.

김 의원은 이같은 불평등 해소를 위해 법무부와 대법원에 서울고법 의정부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의 조속한 설치를 강하게 요청했다.

내년도 정부예산 의결 전 진행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했던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역시 김 의원의 이같은 요청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던 만큼 서울고법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가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민철 의원은 “경기북부 주민들은 항소를 하려면 서울로 장시간 원거리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는 등 재판이 지연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들의 피해는 늘어가고 있다”며 “이번 예산을 확보하면서 당장 내년부터 의정부원외재판부가 설치될 수 있는 재원과 근간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내년도 정부예산에 민락~고산 연결도로 개설 실시설계비 10억 원을 확보해 행정안전부 발전종합계획에 발영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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