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9·19 남북군사합의 1년…더 중요해진 한·미동맹

남북군사관계에 큰 전환을 가져왔던 ‘9·19 군사합의’가 어느덧 1년을 맞는다. 지난 1년 동안의 주요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중부전선에 공동유해 발굴을 위한 남북한 연결도로 개설, 비무장지대(DMZ) 내 상호 감시초소(GP) 시범철수, 한강하구지역에 남북공동 조사를 통한 해도 작성 등 크고 작은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 이같은 성과가 무색하게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상황이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가운데 북한은 연이어 미사일을 발사하고 대남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내로 무단 진입해 연합훈련을 시행했다. 일본 아베 정부는 안보 논리를 대입하며 수출 규제조치를 취하고 한편으로는 헌법 개정을 통한 ‘보통국가’(재무장화)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안보 환경이 9·19 군사합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우리 모두의 노력과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다.

이 같은 안보 상황에서 그동안 우리 정부가 추진해 왔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금처럼 유지하고 발전시켜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 특히 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이어나가야 하는 만큼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갖춘 상태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에 기여 한 9·19 군사합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는 노력이 절실하다.

사실 9·19 군사합의는 ‘한반도에서의 모든 적대행위를 완전히 종식하고, 평화를 완성한다’는 정전협정 기본정신에 기초해 합의한 것으로 현재도 이행 중이다. 9·19 군사합의의 최대 성과는 남북 간 우발적 충돌 원인 차단과 이를 통한 한반도 전쟁 위험의 실질적 감소인데, 이는 한미동맹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이면서 유엔군 사령관의 고유 임무이기도 하다. 바로 이 점이 한미가 9·19 군사합의 체결 과정에 상호 협의하고 그 이행도 함께 해 나가는 이유다.

굳건한 한미동맹의 힘으로 9·19 군사합의 이행을 최종 완성하게 된다면 과거 대결의 상징이었던 접경지역 일대는 완전한 평화의 공간으로 탈바꿈 할 것이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공동 경비 구역(JSA)에서는 비무장 상태로 임무를 수행하는 경비병 안내로 방문객들이 JSA 남북 모든 지역을 자유로이 관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중부전선 화살머리고지 일대 남북공동유해발굴지역에서는 남북을 잇는 도로에 수많은 차량이 다니면서 피아 구분 없이 지난 66년간 땅속에 잠들어 있던 전사자들의 유해를 발굴하고 있을 것이다. 한강하구 지역에는 남북 민간선박들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항해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수시로 개최되어 남북한의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군사 분야 의제를 평양과 서울, 판문점을 오가며 논의하게 될 것이다.

역사를 보면 전쟁을 막지 못해 국가가 소멸하거나 힘없는 국민이 참혹한 피해를 본 사례가 허다하다. 국가의 본질적 임무중 하나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평화로운 삶을 보장해 주지 못한 것이다. 우리가 희망하고 꿈꾸는 한반도 평화 번영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면서 오늘 어렵게 시작한 평화의 물꼬를 키워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이뤄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갖춘 상태에서 9·19 군사합의의 성과를 확대해야 한다.

한국군과 미군이 함께 훈련하고 함께 생활하는 한미동맹은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안보기구다. 이는 동맹이 없거나 있더라도 완전하지 못한 많은 국가들의 부러움을 받고 있다. 강력한 대한민국 육·해·공·해병대와 함께, 세계 최고의 한미연합사령관·유엔군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 및 참모진이 한반도 방위를 위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 우리는 철통같이 튼튼한 한미동맹의 힘으로 9·19 군사합의를 이행해 평화를 향한 먼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위해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