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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는 호반건설이 ‘호반써밋 송파’ 1·2차 분양가 심사안을 보완해 지난 2일 접수했지만 분양가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열지 않고 재보완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송파구 관계자는 “7월 열린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호반 측에)보완해달라고 요청한 사항이 이번 심사안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며 “지적 사항이 보완돼야 위원회를 열고 심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파구 장지동 위례신도시 A1-2·4블록에 들어서는 호반써밋 송파 1·2차는 공공택지에 짓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인 송파구의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분양가격이 정해진다. 송파구는 호반건설이 제시한 3.3㎡당 평균 2300만~2500만원이 높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4월 분양한 ‘송파 위례 리슈빌 퍼스트클래스’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2170만원이었다.
관할 지자체인 송파구가 호반 측에 다시 한 번 더 보완할 것을 요청하면서 호반써밋 송파 1·2차가 연내 분양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지자체의 분양가 심사 과정을 투명화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통상적으로 진행되던 절차를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며 “(분양가 상한제 개선 방안 발표 등으로) 시기적으로도 분양가 책정에 더욱 민감해졌다”고 전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힐스테이트 북위례’를 시작으로 공공택지 분양가를 지적한 점 역시 정부와 지자체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정부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고 위원 가운데 3명 이상을 공공위원으로 두도록 하는 등 운영 내실화를 기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19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처 규제 심사를 받고 있다.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심사위원회 위원의 전문성이 강화할 뿐 아니라 (공개되는 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외부에서 관심 두고 볼테니 분양가심사위원회도 분양가를 더욱 집중해서 심사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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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이 불투명하긴 과천 지식정보타운도 마찬가지다. 첫 민간분양 단지인 ‘과천푸르지오 벨라르테’는 지난 7월 과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로부터 분양가를 3.3㎡당 평균 2205만원으로 책정 받았다. 당초 3.3㎡당 2600만원에 비해 15% 정도 낮아진 수준이다.
분양가를 두고 대우건설(047040)·태영건설(009410)·금호산업(002990) 컨소시엄은 고민에 빠졌다. 과천 지식정보타운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대토보상 받은 토지주들이 해당 부지(S6블록) 지분 45%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도 예상보다 낮은 분양가에 반발하고 있다.
컨소시엄 관계자는 “과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지, 다른 방식(임대 후 분양)으로 분양할지 등 여러 안을 두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컨소시엄 간 합의가 필요할 뿐더러 대토보상 소유주와도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식정보타운에서 비슷한 시기 일정을 진행하려던 ‘과천 제이드 자이’도 불확실성이 커졌다. S9블록에 짓는 과천 제이드 자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지를 제공하고 GS건설과 금호산업이 시공하는 단지다. LH 관계자는 “첫 분양가가 산정된 S6블록이 어느 정도 기준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도 “아직 GS건설 측과 분양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