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살 집이 없는데…與 주택시장안정책, ‘속 빈 강정’?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아파트 일대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협의를 거쳐 내놓은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개선안’은 ‘주택시장안정’이란 효과를 내긴 역부족이란 평가가 많다. 무주택자를 위해 주택공급을 늘리고 대출 규제를 푸는 등의 방안이 담겼지만 당장 이들이 매수할 수 있는 주택 매물 자체가 적어서다. 특히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할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완화책이 빠지면서 ‘속 빈 강정’이란 혹평도 나오고 있다.

전국 44만가구 재산세 평균 18만원 감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27일 당 정책의원총회에서 추인한 주택시장 안정 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먼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2·4대책에서 도입한 도심공공주택복합개발사업을 통해 1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키로 했다. 송영길 대표가 제안한 ‘누구나 집’은 시범사업에 돌입, 경기도와 인천 등지에서 1만 가구를 공급한다.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군공항·교정시설(교도소) 등과 같은 기반시설 이전을 통해 주택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실수요자의 세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공시가격 6~9억원 구간의 1가구1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0.05%포인트 인하를 결정했다. 현행 6억원 이하에서 재산세 감면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전국 44만 가구에 평균 18만원(총 782억원) 할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된다.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최대 70%까지 완화한다. 무주택자엔 LTV 우대 폭을 현행 10%에서 최대 20%포인트까지 확대한다. 우대요건 역시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현행 연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연 9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렸다.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에선 9억원, 조정대상지역에선 8억원 주택까지 LTV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지금은 무주택자가 서울에서 8억원 주택을 매수할 시 LTV 40%만 적용해 3억 2000만원까지만 대출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보다 8000만원을 더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임대사업자제도의 경우 ‘건설임대’는 유지하되 ‘매입임대’는 신규 등록을 폐지키로 했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의무임대사업 기간엔 종부세 합산배제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되, 기간이 종료되면 곧바로 정상과세하기로 했다.

종부세·양도세 결론 못내…“집값상승만 부추길라”

여당은 종부세 완화와 양도세 인하 방안에 있어선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내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린 탓이다. 양도세는 1가구1주택자에 한해 비과세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종부세의 경우 특위는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에만 과세하자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납부유예제도 도입, 공정가액비율 90% 동결 등을 제안한 상태다.

김진표 민주당 특위 위원장은 “종부세와 양도세 세 부담을 현실화하는 문제는 공청회 등을 통한 공론화 과정과 정부 및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서 다음달 중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6번째 부동산대책이라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전방위적인 부문에서 개선안을 내놨지만 시장 반응은 냉담하다. 큰틀에서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초점을 맞춘 정책 방향이나 방법론에 있어선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게 만들 유인책이 하나도 없다”며 “1가구1주택자에만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풀어주면 1주택자만 갈아타기할 뿐, 다주택자엔 소용 없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도 “당장 입주할 수 있는 주택 수가 부족한데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지 않은 게 한계”라고 짚었다.

오히려 집값을 부추겨 부동산시장 불안을 심화할 수 있단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고준석 교수는 “이 상황에서 무주택자에 대출을 더 풀어주면 서울 9억원 이하, 경기 8억원 이하 아파트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분당과 일산 등 200만 가구에 달하는 1기 신도시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들고 나온 점이 눈에 띈다”며 “지금까지는 교통 호재가 있거나 3기 신도시 개발, 강남과 가까운 곳들이 올랐지만 이젠 1990년대 지어진 경기도 아파트들 값이 움직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의식한 대책이란 지적도 있다. 권대중 교수는 “정부의 인기가 떨어진 무주택, 청년 등의 표심만 고려한 ‘속 빈 강정’이 아닌가 한다”며 “재산세에 3년 한시 조치라는 전제조건을 풀고, 다주택자에도 양도세율을 낮춰줘야 실제로 세부담 경감을 느끼고 매물이 시장에 돌아 시장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