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거구제 개편` 띄웠다…주판알 튕기는 정치인들[국회기자 24시]

尹 "전부 아니면 전무인 선거, 진영 양극화"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정치개혁, 정치권 오랜 과제
전·현직 국회의장 `찬성`
수도권, 영·호남…지역마다 유불리 달라 고심
  • 등록 2023-01-07 오전 9:10:00

    수정 2023-01-07 오전 9:10:00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선거구제 개편’이 새해 벽두부터 정치권을 달구는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정쟁 이슈가 아닌 발전적인 내용으로 시작하는 모습이 다소 어색해 보이기도 한데요. 취지 자체가 거대 양당의 극단적인 대치를 막자는 것이기에 기대감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자신의 기득권, 즉 재선 여부를 두고 정치인들이 주판알을 튕기고 있는 모습이어서 정말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거대 양당 독식 체제 끝내자…`중대선거구제` 도입되나

포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 언론과의 신년인터뷰에서 “선거제는 다양한 국민의 이해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하는데 소선거구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며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친숙한 선거구제입니다. 그런데 이는 거대 양당 후보가 아닌 인물이 당선되기 지극히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구 의원 중 지극히 일부를 제외하곤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독식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방증하죠. 아울러 당선자를 제외한 인물에게 던진 유권자의 표가 사표(死票)가 돼버린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탓에 정치권에서는 항상 이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멋있는 말이지만 ‘공자님 말씀’에 불과해 여의도에서만 머무는 말이기도 했죠. 그런데 윤 대통령이 진정성 있게 고민한 것인지는 차치하더라도 신년 인터뷰에서 이를 언급하면서 논의에 불이 붙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중대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의 대체재로 꾸준히 제기됐던 방안입니다. 1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당선인을 뽑는 것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현재는 253개 지역구에서 한 명씩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이지만, 예를 들어 현 지역구를 합쳐 50개로 지역구 숫자를 줄이고 각 지역구에서 약 5명의 당선인을 배출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출된 방안이 많지만 대략적인 선거방법을 보면 한 지역구에 각 정당마다 여러 후보를 공천하고, 유권자는 정당과 후보에 각각 투표하게 됩니다. 그럼 각 정당이 득표율만큼 해당 지역구에서 의석을 가져가게 되고, 각 정당 후보의 득표율 순으로 당선자가 정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제 3정당의 정치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판단입니다. 그럼 양당 독식 구조가 깨지고, 국회가 다양한 논의를 펼칠 수 있는 실질적 기구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그동안 정치개혁에 목소리를 높였던 인물들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적극 동조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선거구제 개편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고, 문희상 전 의장도 “국회의장과 대통령이 같은 말을 했기 때문에 타이밍이 왔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된다.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행운”이라며 찬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여당 지도부 역시 해당 논의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정치개혁 공감하지만…유불리 셈법에 복잡한 의원님들

국회의장 등 정치 지도자들이 찬성하는 모습을 보듯 원론적으로는 우리나라 정치 지형의 변화를 위해 도전이 필요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를 바라보는 정치인들 각각의 속내는 다릅니다.

일단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제안에 다른 저의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 해당 방식이 적용된다면 어느 한 쪽에 완전히 독식하는 구조가 나오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현재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계산 때문일까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유불리 셈법에 머릿속이 복잡한 의원들이 많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텃밭으로 분류되는 영남 지역과 강원 등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꽤 높아진 만큼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 해당 지역구 의원 중 일부는 재선에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호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때문에 여당 일각에서는 중대선거구제의 단점을 언급하는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죠.

결국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때문에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분명 선거 때마다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분들인데, 지금 하고 있는 판단이 국민의 판단이 얼마나 가까운지 생각해 볼 때인 것 같습니다. 선거구제 개편 논의는 4월 10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이제 94일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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