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대 오른 한은]①스텝 꼬인 금리인상…실기론 `스멀스멀`

[이데일리 최정희 이윤화 기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행보가 시험대에 올랐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다음 달 통화정책회의부터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스텝이 꼬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융통화위원 다수가 금리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정치권과 정부에서도 이에 힘을 실어준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인상 시그널을 던진 한은이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경우 시장에 혼란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출처: 한국은행)

이 총재는 지난 5월27일 통화정책회의 때부터 두 달 간 금리 인상 의지를 강화해 갔다. 5월엔 “금리 인상을 서두르지 않겠지만 실기(失期)하지도 말아야 겠다”고 했다가 6월엔 “연내 늦지 않은 시점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달 초엔 홍남기 경제부총리까지 만나 기준금리 인상이 추가경정예산 등 확장적 재정정책과 엇박자가 아님을 상호 확인하기도 했다.

그러나 2주일 뒤인 15일 열린 통화정책회의에선 “다음 회의부터 통화정책 완화 정도 조정이 적절한 지 여부를 논의하겠다”며 기준금리를 연 0.5%로 14개월째 동결했다. 이 총재가 언급한 금리 동결 이유는 코로나19 재확산이었다.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었다. 이달 6일부터 신규 확진자 수가 일일 1000명대를 기록, 한 달 가까이 지속하는 데다 28일 0시 기준 1896명이 발생,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고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 비수도권 3단계 격상 등 방역 조치도 강화됐다.

금통위가 7월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방역 조치가 강화된 만큼 다음 달 26일 통화정책회의 때까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일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상보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하자 다음달까지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향후 금리 인상 경로가 어떻게 될 것 인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 가을 대유행설, 거리두기 강화·연장에 3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까지 언급되는 상황이다.

특히 금리를 마냥 동결할 만큼 금융 상황도 여유롭진 않다. 사상 최저 금리가 계속되면서 빚투(빚을 내 투자)에 의한 주택 가격 거품 시한폭탄이 커지고 있다. 이 총재 역시 “과도한 차입에 의한 자산 투자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28일 부동산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과도한 수익 기대심리를 제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금리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채권시장 전문가들은 8월 인상 가능성을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지만, 7월 금리 동결 사유였던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거나 경제성장률이 둔화한 상황에서 8월 금리를 올리는 모순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하면 이미 금리 인상에서 한은이 실기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며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져 더 빨리 인상 시그널을 줬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