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기술굴기로 R&D코리아 세계 위상 흔들린다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연구개발(R&D) 투자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기술굴기를 표방한 중국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에 힘입은 중국기업의 약진과 헬스케어,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 등 신성장분야 투자부진이 이유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경쟁력 훼손과 반(反) 기업정서를 조장하는 규제도입을 지양하고 세제지원 확대 등 기업 R&D 투자환경을 개선해 기업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 : 전국경제인연합회, European Commission, Industrial R&D Investment Scoreboard.

中국가전략 수립 이후 R&D 투자 급증

전경련은 2일 세계 2500대 R&D투자 기업 국제비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기업 수가 2014년 80개에서 2019년 56개로 24개나 줄었다고 밝혔다.

R&D 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비중은 2014년 3.9%에서 2019년 3.6%로 0.3%포인트 감소했다. 전경련은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위상이 약화되고 있는 이유로 2015년 5월 국가전략(중국제조 2025) 수립 후 기술 굴기를 앞세운 중국 기업의 약진을 꼽았다. 실제 세계 2500개 R&D기업에 포함된 중국 기업 수는 2011년 56개에서 2019년 536개로 480개 늘었다.

같은 기간 중국 기업 R&D 투자액도 연평균 30.8% 증가해 중국 기업의 R&D 투자액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하며 세계 2위 R&D 투자국으로 도약했다. 중국의 부상은 반도체 굴기를 비롯한 중국 정부의 막대한 자금지원이 뒷받침된 결과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14년~2018년 세계 21개 글로벌 반도체 기업 중 매출액 대비 정부 지원금 비중이 가장 높은 상위 5개 기업 중 3개가 SMIC·화홍·칭화유니그룹 등 중국 기업이었다.

韓, ICT제품 편중과 특정기업 의존도 높아

전경련은 국내 기업의 글로벌 위상 약화는 R&D투자가 반도체 등 ICT품목에 편중되고 특정기업 의존도가 높은 것도 한몫했다고 분석했다. 2019년 세계 2500대 R&D 기업에 진입한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기업의 업종별 구성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ICT 제품의 비중이 58.9%에 달했다.

신성장분야에 대한 R&D 투자 비중이 낮은 것도 문제다. ICT서비스, 헬스케어 등 2대 신성장분야에 대한 R&D 투자 비중의 경우 중국과 일본이 2019년 기준으로 각각 23%, 17%에 달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4%에 불과했다.

2019년 우리나라와 미국·중국·일본 4개국의 R&D 투자금액 1위 기업이 자국 기업 전체 R&D 투자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삼성전자(005930))가 47.2%에 달했다. 반면 중국(화웨이 인베스트먼트앤홀딩스)과 일본(도요타자동차), 미국(알파벳)은 각각 16.4%, 7.9%, 7.5%에 그쳤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한국은 반도체 등 ICT 제조업 분야에서는 기술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으나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등 서비스업 비중이 큰 신산업 분야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경쟁력 훼손과 반기업정서를 조장하는 규제도입을 지양해야 한다”며 “세제지원 확대 등 기업 R&D투자 환경을 개선해 미래의 주요 먹거리가 될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