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무상 범죄 해마다 늘어"

[이데일리 문정태기자] 최근 공무원들이 복지예산을 횡령하는 사실이 잇달아 적발되면서 공직기강이 흔들리는 가운데,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두성 한나라당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부패인식도 결과보고서`와 `공무원 직무상 범죄 현황` 자료를 분석,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13일 밝혔다.

임두성 의원실에 따르면,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로 입건된 공무원의 수는 총 852명으로, ▲2006년 262명 ▲2007년 283명 ▲2008년 307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는 금품수수로 입건된 공무원은 488명으로 전체 범죄 가운데 절반을 넘게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직무유기 163명 ▲업무상 횡령은 143명 ▲직권남용 58명 등이었다. 이중 72명은 구속됐다.

특히, 경찰에 입건된 공무원 중 중앙직 5급 이상 공무원은 행정안전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최근 5년간 금품수수로 회부된 공무원은 총 120명이었으며, 확인된 금품수수액만도 42억79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임 의원은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임두성 의원은 "국가가 위기상황에 공무원에 의한 범죄가 자주 발생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공무원 부패 만연은 정부와 사회에 대한 불신풍토를 가중시키는 만큼, 사전에 부패발생 요인을 분석하고 예방하기 위한 정부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의원은, "현재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각 부처 등에서 제각각 시행되는 부패방지 노력이 감사 위주로만 이루어지고 있어 자칫 업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며 "범정부 형식의 `부패척결위원회(가칭)`를 구성해 공무원 윤리강령의 정착, 교육 및 상담 등의 종합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직무상 범죄유형별 현황>

연도	계			금품수수		업무상횡령		직권남용		직무유기
	계	구 속	불구속	구 속	불구속	구 속	불구속	구 속	불구속	구 속	불구속
2006	262	30	232	25	140	4	42	1	14	0	36
2007	283	25	258	19	130	4	51	0	31	2	46
2008	307	17	290	14	160	2	40	0	12	1	78
합계	852	72	780	58	430	10	133	1	57	3	160

※자료: 경찰청, 2009.3, 임두성의원 재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