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우 장관 지명 철회하라"…반독과점 영대위 노숙농성 및 1인시위 돌입

영화다양성확보와 독과점해소를위한 영화인대책위(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 영화다양성확보와 독과점해소를 위한 영화인대책위(이하 영대위)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 내정자의 지명을 철회할 것을 청와대에 촉구했다. 반독과점 영대위는 정지영 감독 이장호 감독 송길한 작가를 고문으로, 이은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회장 김병인 한국영화시나리오작가조합 대표 안병호 한국영화산업노조 위원장을 공동대표로 180여명의 회원이 속한 단체다.

이들은 “도종환 장관은 2016년 국회의원으로서 영화의 유통업과 극장 상영업을 겸하는 것을 금지하고 한 영화에 과다한 상영관을 배정하는 스크린 독과점을 금지하고 독립·예술영화를 지원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그런데 박 내정자는 해당 법안을 반기지 않는 대기업의 입장을 옹호하는 주장들을 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이 특히 문제 삼은 건 박 내정자의 CJ ENM 사외이사 경력이다. 영대위 공동대표 중 한 명인 김병인 대표는 “ 모태펀드의 대기업 영화에 대한 투자제한이 풀리는 등 이런 식으로 산업 내에서 대기업에 의해서 여러 가지 불공정 거래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데 CJ사외이사였다는 분이 그것을 막아야 할 장관이 된다는 것을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영대위와 행동을 같이 하는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 내정자가 CJ사외이사로 활동한 것뿐 아니라 그가 대표로 있었던 단체가 지금까지 영화 시장 독과점에 대해 보여온 행보를 보면 장관이 됐을 때 어떤 입장을 취할지, 영화 시장 독과점을 해소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 예측할 수 있어서 영화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영대위는 박 내정자가 한국영화배급협회장을 지낸 2013년 부율 조정, VPF(디지털영사기사용료) 징수 문제 등 영화계에 기여를 했다는 박 내정자 측 입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또 다른 공동대표 이은 대표는 “박 내정자가 영상협회를 배급협회로 이름만 바꾸고 배급협회가 하는 일의 일부를 했다. 저희는 그것을 오히려 건강한 배급회사가 나오는 것을 막았으며, 지금의 독과점 문제를 심화시켰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실질적으로 어떤 부율이 적용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극장만 알 수 있다”며 “심하게는 한국영화의 경우에 영화가 흥행했다 싶으니까 길게 붙여주면서 극장이 90%, 배급사가 10% 가져가는 경우도 저희는 들었다”며 공허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배장수 대변인은 “CGV, 롯데시네마 서울 직영점에 한해서 55대45다. 전국으로 확대하면 극장의 9.7%, 스크린의 2.7%만 그 부율이 적용되고 있다”고도 부연했다.

이들은 “현 정권의 국정철학이 공정경제”라고 강조하며 “촛불정부의 가치와 반대되는 납득할 수 없는 장관 지명을 반드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반독과점 영대위는 향후 행동 계획에 대해서도 밝혔다. 이들은 “금일 항의서와 요구서를 청와대에 전달하고 앞으로 1주일 간 노숙농성 및 1인 시위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