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의 軍界一學]美전략무기 딴지 건 北…한미동맹 와해 노림수?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올해 들어 순항하던 남북관계에 갑자기 먹구름이 드리운 모양새입니다. 북한이 한미 연합 공중 훈련인 ‘맥스선더’(Max Thunder) 와 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 공사의 국회 발언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입니다. 급기야 북한은 16일로 예정됐던 남북고위급회담을 전격 취소하는가 하면 박근혜 정부 당시 집단 탈북한 중국 소재 북한 식당 여종업원들의 송환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같은 북한의 행동은 ‘몸값’을 올리기 위한 몽니로 해석됩니다. 북한은 앞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지난 4월 27일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도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인 키리졸브(KR)와 독수리훈련(FE)이 한창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 연합 공중 훈련인 맥스선더 훈련에 대해서도 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맥스선더 훈련은 이미 11일부터 진행되고 있었는데, 북한은 15일 남북고위급 회담을 하자고 제의했습니다.

그러나 돌연 회담 당일인 16일 맥스선더 훈련을 이유로 이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태영호 전 공사 역시 북한 체제가 싫어 탈북한 인사로서 북한에 대한 비판 발언은 어제 오늘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이를 명목으로 회담을 미루고 연일 비판을 쏟아내는 것은 ‘생떼’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지난 해 맥스선더(Max Thunder) 훈련에 참가한 미 F-16 전투기들이 이륙하고 있다. [사진=공군]

방어적 훈련 ‘맥스선더’, 北 선제타격 훈련?

맥스선더 훈련은 지난 2008년 우리 공군의 F-15K 전투기가 미국 레드 플래그(Red Flag)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국내에서 실시한 연합훈련이 모태가 된 훈련입니다. 2009년 정식으로 시작돼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총 100여대의 한미 항공기와 1200여 명의 장병이 참가해 조종사들의 기량을 끌어올리는 실전적 훈련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맥스선더 훈련은 원래 공군구성군사령부가 진행하는 독수리훈련의 일환이지만, 올해는 평창동계올림픽으로 키리졸브와 독수리훈련이 미뤄진데다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를 고려해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까지만 해도 국방부와 공군은 맥스선더 훈련을 홍보하고 훈련 모습을 언론에 공개했지만 올해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맥스선더는 선제공격을 위한 것이 아닌 방어적 훈련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해에도 공군은 맥스선더 훈련에 대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에 기여하고 한미 공군의 연합작전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적이 언제 어디서 어떠한 형태로 도발해 오더라도 완벽하게 제압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것”이라며 “적이 도발한다면 도발한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강력하고 철저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도발에 대응한 방어적 훈련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맥스선더 훈련을 “우리에 대한 공중 선제타격과 제공권 장악이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조선 전역에서 우리를 겨낭하여 벌어지고 있는 이번 훈련은 판문점 선언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며 좋게 발전하는 조선반도 정세 흐름에 역행하는 고의적인 군사적 도발”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틀린 주장입니다. 한미 군이 진행하고 있는 모든 연합훈련은 방어를 위한 것입니다. 한반도 유사시 작전계획인 ‘작계5027’ 등 역시 북한의 남침이나 전쟁 징후에 대응하는 것으로 침략전쟁을 위한게 아닙니다.

미국의 전략 무기인 B-52 장거리 폭격기가 우리 공군의 F-15K 및 미군의 F-16 전투기와 함께 비행하고 있다. [사진=공군]

한미훈련 이해한다던 北, 美전략무기는 안된다?

북한은 이번 맥스선더 훈련을 비난하면서 미국의 전략무기인 F-22 스텔스전투기와 B-52 전략폭격기를 언급했습니다.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미 연합 훈련은 이해하지만, 미국 전략무기 참가는 안된다’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이 역시 가만히 따지고 보면 말이 되지 않는 주장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 1위의 군사력을 영위하고 있는 것은 미군 자체의 역량도 있겠지만, 전략무기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과 항모전단, 전략폭격기 편대, 스텔스 전투기 등이 없는 미군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들이 한반도에 전개돼 동맹인 한국군과 손발을 맞추는 것은 당연합니다.

맥스선더 훈련에 참가할 예정이었던 B-52 전략폭격기는 한반도가 작전 구역입니다. 미 태평양사령부는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전략폭격기 편대를 배치하는데, 이번 B-52는 기존 B-1B 폭격기의 임무를 대체한 항공기들입니다. 2016년 8월 괌 기지에 있던 B-52는 B-1B를 대체됐고, 지난 해 말부터 다시 B-1B는 B-52로 교체됐습니다. 이들은 6개월~1년 단위로 임무를 교대합니다. 이번 B-52가 한반도에서 훈련을 진행하는 것은 조종사의 임무 숙달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F-22 스텔스 전투기의 맥스선더 훈련 참가 역시 미 공군이 새로운 스텔스 전투기인 F-35A를 도입하면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F-22 전투기가 한반도 작전에 참가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지만, F-35A와 임무를 교대하면서 일부 전력이 한반도 작전 구역에 배속됐다는 얘기입니다.

맥스선더 훈련은 25일까지 계속됩니다. 국방부는 “맥스선더 훈련은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한미 간 이견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며 반겼지만, 전략무기 전개에 딴지를 거는 것은 사실상 북한이 한미동맹을 걸고 넘어지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