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주말쯤 부동산대책 확정할 듯(종합)

[edaily 이정훈기자]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다음주 말쯤 발표되며 이 시기에 맞춰 열린우리당의 당론이 확정돼 당정간 조율을 거친 최종적인 부동산대책이 확정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안병엽 부동산정책기획단장은 15일 재경부, 건교부, 행자부 실무국장들과 가진 당정협의 이후 기자와 만나 "오늘 회의에서 현재 정부가 집행하고 있는 정책들이 시장 수요과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실무 당정협의에는 열린우리당 안병엽 부동산정책기획단장을 비롯해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과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 권도엽 건교부 차관보, 서종대 주택국장, 권혁세 재경부 재산소비세심의관, 김한기 행자부 지방세제팀장 등이 참석했다. 안 단장은 "이를 기초로 다음주 중반까지 점검을 마무리하고 기획단 의원들과의 협의, 민간 부동산 전문가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조율해 정부 대책이 발표될 다음주 말쯤 당의 공식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실거래가 전환, 재산보유세 강화 및 거래세 완화라는 정부 정책의 기본 틀에는 동의한다"며 "다만 정부의 규제 강화가 시장 공급을 억제하는 요인이 있는지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당측 의원들은 재경부의 세제 정책이 시장에서의 공급을 억제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건교부에 대해서는 공급확대 정책을 지속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행자부에는 지방세인 거래세 인하를 지자체들에게 독려하도록 당부했다. 회의에 앞서 제4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장선 의원은 "당초 서둘러 부동산대책을 내놓을 생각이었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할 것 같다"며 "부동산대책과 관련된 문제들이 모두 민감해 현 정부 방안을 유지하는 것을 포함한 대책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강남 등에서 부유층이 실제 원하는 평형의 주택 공급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판교 신도시의 경우에도 소형아파트 비율이 52%나 된다"며 "공급대책이 현실에 맞아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가 신도시 조성이나 특정지역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거래세 인하 등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답했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분양원가 전면공개에 대해 정 위원장은 "민간주택의 분양원가를 공개해 분양가를 낮춘다면 투기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고, 분양가를 높일 경우 주택공사 등이 비난을 받을 것"이라며 "이 문제 역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당내 일각에서 일고 있는 금리인상 주장과 관련, "이는 아직 극소수의 의견일 뿐"이라고 말한 뒤 "경기가 이렇게 안좋은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할 경우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신중한 검토를 위해 오는 16일로 예정됐던 3개 부처 장관과의 당정협의도 다음주로 연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