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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美中 무역전쟁 종전 기대감…최종 타결은 '산너머 산'

中 상무부 "기술적 협의 끝냈다"..조만간 다시 통화
美 "구체적 이슈에 진전..차관급 후속 논의"
무역전쟁 종결까지 과제 산적..지적재산권 등 이견
  • 등록 2019-10-27 오후 3:10:33

    수정 2019-10-27 오후 3:10:33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FP
[베이징·뉴욕=이데일리 신정은 이준기 특파원] 미국과 중국 양국이 무역협상 합의에 대한 긍정적인 성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1년 넘게 이어져온 미중 무역전쟁의 종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양국은 내달 16~17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열릴 미·중 정상회담에서 1단계 합의문에 정식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중국 경제일보는 중국 상무부가 전날 무역협상 합의문 일부에 대한 기술적 협의를 기본적으로 끝냈으며 일부 농산물 규제 문제에 대해서도 상호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상무부는 전날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을 통해 “중국 고위급 무역협상 대표인 류허 부총리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했다”면서 “양측은 각자의 핵심 관심사를 적절히 해결하는 데 동의하고 무역협상 합의문 일부의 기술적 협의가 기본적으로 끝났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는 미국 측이 말하는 미중 무역협상의 ‘1단계 합의’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상무부에 따르면 양측은 미국이 중국산 조리 가금육을 수입하고 중국은 미국산 가금육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양측 무역협상 대표들은 조만간 다시 통화할 예정이다.

앞서 USTR 역시 25일(현지시간) ‘1단계 합의’와 관련해 양국 고위급 무역협상 대표들이 통화했다고 밝혔다.

USTR은 이날 성명에서 “구체적인 이슈에 대해서 진전이 이뤄졌다”면서 “차관급 레벨에서 후속 논의를 지속하고, 가까운 시기에 미·중 고위급 협상 대표가 다시 전화통화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중국과 매우 잘하고 있다”면서 “그들(중국)은 몹시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중국)은 어떤 누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양측이 오는 11월 중순 칠레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1단계 협정을 체결하면 최종 합의로 이어지는 중간지대를 마련하게 된다. 그러나 미중 무역전쟁의 완전한 종전까지는 난제가 산적해 있다.

대표적인 대중국 매파로 꼽히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정책국장은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날의 통화가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여전히 해결해야 할 일이 많다고 설명했다.

나바로 국장은 “이것(무역협상)은 1단계에서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며 “우리가 3단계 합의를 하면,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 희석될(약화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CNBC는 소식통을 인용해 나바로 국장이 지적재산권과 기술 보호 관련 문제 등을 거론하며 중간단계의 무역합의에 반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지난 21일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는 내달 APEC 정상회의 때까지 1단계 합의를 끝내는 것”이라면서도 “풀어야 할 미해결 과제가 있다”며 일부 분야에서 진통이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앞서 미·중 양국은 지난 10~11일 워싱턴DC에서 진행한 고위급 무역협상을 통해 ‘1단계 합의’를 이뤘다. 1단계 합의는 중국이 400억~500억달러(약 47조~59조원)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는 대신, 미국은 오는 15일 예정된 2500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25%→30%)을 보류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양국은 또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금지와 지식재산권 보호, 중국 통화 관리 등에서도 일부 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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