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변동금리로 대출받기 깐깐해진다

금감원, 고정금리 비율 상향 지도 개시
분할상한 비중도 올려...각 2.5%p 상향
  • 등록 2022-04-06 오전 9:13:33

    수정 2022-04-06 오전 9:13:33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달부터 변동금리로 대출받기가 한층 깐깐해진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들에 고정금리 비중을 늘리라고 지도에 나서면서다.

(사진=연합뉴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과 보험, 상호금융 등 금융권에 대한 대출구조 개선 촉진을 위한 행정지도를 개시했다. 은행과 보험은 지난 4일, 상호금융은 지난 1일 시행했으며 1년간 지속된다.

이번 행정지도에 따라 은행들은 전체 가계대출에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올해 말까지 52.5%를 넘겨야 한다. 지난해 목표치(50%)보다 2.5%포인트 상향한 수치다.

또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비거치식 분할상한(원리금균등 또는 원금균등) 비율을 올해 말 60%를 채워야 한다. 이 목표치도 지난해보다 2.5%포인트 올렸다.

주담대 중 전세자금대출, 중도금대출, 이주비 대출을 제외한 개별 주담대에도 목표비율이 부여됐다. 올해 말 잔액 기준으로 고정금리 비율은 68.5%, 비거치식 분할상한은 82.5%로 설정했다.

2금융권도 고정금리 비중을 늘려야 한다. 금감원은 올해 보험업계 고정금리 대출 비중과 주담대 분할상환 비율을 각각 55%, 67.5%로 정했다. 지난해보다 각각 2.5%포인트 올린 값이다.

상호금융권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목표 비중만 부여했다. 중앙회 단위로 지난해 40%에서 올해 45%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가계대출 관리 강화방안’의 일환이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가계대출 양적(총량) 관리와 함께 질적 건전성을 위해 분할상환 대출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외부 충격 발생 시 한꺼번에 많은 돈이 떼일 가능성을 낮추자는 차원에서다. 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하는 것도 금리상승으로 인한 대출 부실을 줄이려는 조치다.

한편 금감원은 은행권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영업점 성과평가 지표를 개선했다. 가계대출 실적에 따른 평가를 폐지하고 수익성과 건전성 지표를 보강한 점이 골자다. 가계대출 취급, 고객수 증가 등 대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평가 지표를 성과평가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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