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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정지도에 따라 은행들은 전체 가계대출에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올해 말까지 52.5%를 넘겨야 한다. 지난해 목표치(50%)보다 2.5%포인트 상향한 수치다.
또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비거치식 분할상한(원리금균등 또는 원금균등) 비율을 올해 말 60%를 채워야 한다. 이 목표치도 지난해보다 2.5%포인트 올렸다.
2금융권도 고정금리 비중을 늘려야 한다. 금감원은 올해 보험업계 고정금리 대출 비중과 주담대 분할상환 비율을 각각 55%, 67.5%로 정했다. 지난해보다 각각 2.5%포인트 올린 값이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가계대출 관리 강화방안’의 일환이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가계대출 양적(총량) 관리와 함께 질적 건전성을 위해 분할상환 대출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외부 충격 발생 시 한꺼번에 많은 돈이 떼일 가능성을 낮추자는 차원에서다. 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하는 것도 금리상승으로 인한 대출 부실을 줄이려는 조치다.
한편 금감원은 은행권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영업점 성과평가 지표를 개선했다. 가계대출 실적에 따른 평가를 폐지하고 수익성과 건전성 지표를 보강한 점이 골자다. 가계대출 취급, 고객수 증가 등 대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평가 지표를 성과평가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