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조사’에 ‘윤석열차’ 논란까지…국감 2주차도 곳곳에 ‘암초’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정쟁과 막말로 얼룩진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2주차에도 똑같은 모습이 재연될 전망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요구한 감사원과 탈원전 정책과 연관된 한국전력공사가 예정돼 있고,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출석 및 청와대 개방의 주무부처인 문화재청에 대한 감사도 진행된다. 이 때문에 신·구 권력 간 갈등이 국감장 곳곳에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정치탄압 중단하라’ 피켓에 국민의힘은 ‘정쟁국감NO 민생국감YES’ 피켓으로 응수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2주차 국감 최대 관심사, 감사원 국감에 쏠리는 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요구한 감사원의 행보에 대해 ‘정치감사’라고 규정짓고 전면전을 예고한 바 있다. 박범계 의원 등 주요 법사위원이 ‘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에 포함돼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기도 하다.

특히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수석과 문자메시지를 나눈 것을 두고 ‘대감게이트’라고 비판하면서 이를 집중 조명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감사원 국정감사가 끝난 후 오는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유 총장을 비롯한 감사원의 주요 간부를 고발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13일에는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도 예고돼 있어 현 정권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에선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서면조사를 거부한 것과 이를 결사 저지하는 민주당의 행보에 대해 비판의 수위를 높일 전망이다. 감사원의 정당한 감사 행위를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이) 무례한 짓이라고 호통을 치고, (이관섭-유병호 문자 메시지 관련) 객관적 내용이 아무것도 담기지 않았는데 호들갑 떠는 민주당을 보면 감사원을 발 아래 두려던 문재인 정부의 왜곡된 시각을 아직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우린 감사원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해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왜곡된) 민주당의 모습을 부각시킬 것”이라고 했다.

같은 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감도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공방이 오갈 전망이다. 한국전력을 비롯해 주요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는데, 여당은 최근 전기료 인상이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결과라는 점에 방점을 찍고 비판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탈원전 정책이 적절했다는 점과 재생에너지를 축소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전망이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으로부터 부천국제만화축제 수상작인 ‘윤석열차’ 관련한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여야 잠룡, 오세훈·김동연도 국감 도마 위

오는 13일 정무위원회에서는 권익위 국감에 출석하는 전현희 위원장을 둘러싼 논란도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사퇴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전 위원장을 ‘문재인 정권 알박기’라고 비판하고 있고, 민주당은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표적 감사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의 첫 시행 공약인 청와대 이전에 대한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1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청와대 관리를 맡은 문화재청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청와대 관리 전반에 부적절한 대목이 있다는 점을 들며 대통령집무실 이전이 졸속이었다고 비판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체위의 13일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단체 국감에서는 한 고교생의 그림인 ‘윤석열차’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오는 12일과 14일엔 각각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가 서울시와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한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지사 모두 차기 대권을 노리는 잠룡으로 분류되는 인물인 만큼 상대 측의 강도 높은 지적이 예상된다. 서울시에서는 TBS 편파성 논란 및 예산 압박, 경기도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대장동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