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하나銀 법인세 추징, 법률적 검토중"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 1차관은 6일 "하나은행과 서울은행이 합병할 당시 이월결손금 승계와 관련해 법률관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하나은행이 승계한 6조1000억원의 이월결손금에 대해 국세청 법인세 정기조사에서 문제가 제기됐고, 세제실에서 검토 후 결론 내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증권선물거래소 상장에 대해서는 "거래소측에서 주주 임직원 노조 등 이해관계자 동의를 받아서 상장 추진하겠다고 하면 정부는 언제든 관련 절차를 밟겠다"며 "향후 상장절차가 재개되면 그동안 제기된 과제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차관과의 일문일답 내용.

- 건설사 수익성 맞추기 어려워 공급이 제때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분양가 상한제 이전 물량은 미분양으로 남아 주택 수급이 꼬일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나.
▲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95년에 15만호였는데 98년에 10만호였다. 그러다가 올들어서 6월에 큰 폭으로 늘어 8만9900호가 미분양이다. 이중 준공 후에도 분양되지 않은 게 1만3000호 정도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 파악을 위해 7~8월 2번 현지 실사단을 내보냈다. 지방 주택경기가 어렵다는데 공감한다. 그러나 최근 미분양 증가와 그에 따른 경기 침체가 수요 예측에 잘못이 있었고 이에 따른 초과공급에도 있었다. 분양가 상한제가 앞으로 주택시장 정상화와 가격 안정을 위해 꾸준히 추진되면 일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전세시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하반기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이 증가하고 수급여건도 개선돼 전반적인 시장 안정이 예상된다. 국지적, 단기적 불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계절적 요인이나 재건축 재개발에 따른 수급 불균형도 나타날 수 있다. 9월 전세시장 모니터링하고 있다. 전세기간이 2년이라 지난해 가격 상승이 재계약에 반영될 수 있다. 수급에 따라 특별한 불안요인은 아직 없다.

- 세수 추계가 너무 차이가 난다. 주먹구구식으로 운용되는 것 아닌가.
▲ 전체 세수추계에 비해 7.5% 더 걷힌다. 원인 중 일시적인 요인이 6조원 정도이고 경기나 세원 투명성으로 인해 5조원 세수효과가 있었다. 지금 지적대로 국가재정 운용에 있어 정확하게 사전 예측하고 재정 운용 효율화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전적으로 공감한다. 다만 지난해에도 조세연구원이나 국회 예산정책처, 국세청 등이 긴밀히 협조해 서로 거시모델 미시모델 등을 돌리고 회귀분석을 해서 추정했다. 차이가 많이 나게 됐다. 개선방안에 대해 오랜기간 연구했다. 점차 세수추계 오차가 줄었는데 이번에는 늘어났다. 98년에 13.9% 오차가 있었고 2000년에 16.6% 오차 이후 계속 줄다가 이번에 늘었다. 다른 나라에도 세수오차가 큰 나라가 있다. 일본도 2005년 11.6% 오차가 있었다. 작년에도 7% 오차였다. 미국은 2000년 이후 7.8% 정도 오차가 있었다. 우리 경제규모가 커졌고 대외 개방경제를 지향하고 있어 세수추계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 오차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적극적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

- 하나은행에 대해 1조원 가까운 법인세 추징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 하나와 서울은행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관련 올 7월13일에 두 은행 합병 사례에서 이월결손금 승계가 가능한지 질의가 접수됐다. 현재 세제실에서 이를 검토하고 있다. 배경은 하나은행이 2002년 12월에 서울은행 합병하면서 이월결손금 6조1000억원을 승계했다. 국세청은 법인세 정기조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 우리에게 질의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관계를 검토하고 있어 좀더 사실관계가 확정되고 법률관계 검토후 결론 내겠다.

- 상장관련 추가 논의가 되고 있나.
▲ 증권선물거래소 상장 관련해서는 그동안 정부 금융당국 증권선물거래소 간에 많은 논의가 있었다. 이를 통해 많은 의견 접근을 보고 이견이 좁혀졌다. 그런 상황에서 거래소측에서 일방적으로 상장 추진 유보 발표를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거래소가 발표한데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와 관련, 거래소측에서 주주 임직원 노조 등 이해관계자 동의를 받아서 상장 추진하겠다고 하면 정부는 언제든 관련 절차를 밟겠다.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장절차 재개시 그동안 제기된 과제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오픈해서 추진하겠다. 공개적으로 논의, 합의 이뤄지게 하겠다.

- 양도소득세가 4조원 이상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되는데 과한 것 같다. 종부세는 투기와 관련해 그렇다 하더라도 양도세는 부동산 거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1주택 장기보유자 특별공제 올리는 것을 검토할 것인가.
▲ 양도소득세가 더 걷힌 게 4조원 정도이다. 이중 3조원 정도는 거래가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본다. 올해부터 실거래가 과세가 전면 시행되면서 작년말에 거래가 급증했다. 1조원은 가격 상승이나 경기 요인에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 요인이 많다. 내년에는 양도세 세수가 오히려 2조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잠정 추계하고 있다. 일시적 세수 배경으로 정책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아직 부동산시장이 완전히 안정됐다고 보기 어려워 별도 검토는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