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개천의 용’이 나올 수 있는 방송통신 로스쿨 도입하자”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천정배 전 국민의당 대표는 26일 마지막 사법시험이 지난 주말에 치러진 것과 관련해 “이제 로스쿨만으로 법조 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사시가 폐지된 지금, 현행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법시험 제2차 시험이 (지난 24일) 마무리되었다. 올해를 끝으로 사시제도는 폐지된다. 지난 10년간 사법시험 폐지를 위한 정원 축소 등 준비과정에서 우리 사회에 참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전 대표는 “로스쿨의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비싼 학비와 불투명한 입학 전형 등으로 인해 ‘현대판 음서제’로 변질된 측면도 있다. 법조인이나 부유층 자녀들이 사시의 치열한 경쟁을 피할 수단으로 로스쿨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흙수저 출신의 법조계 진입 통로는 한층 좁아졌다”고 꼬집었다. 

현행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거론했다. 천 전 대표는 “그 대안으로 방송통신 로스쿨 도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로스쿨의 비싼 학비를 감당하기 어렵거나 생업을 포기할 수 없는 경우, 학벌이나 연령 등의 벽에 부딪쳐 로스쿨에 입학하기 어려운 이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했다.

한 해 학비만 수천만원에 달하는 로스쿨을 다니기 어려운 법조인 지망생들을 대상으로 방송통신 로스쿨을 운영하면 로스쿨 제도의 부정적 측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천 전 대표는 이어 “최근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도 온라인 로스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저 역시 방송대 졸업생으로서, 방송대의 저렴한 학비와 안정적인 온라인 인프라, 그리고 학생들의 우수한 실력을 잘 알고 있다. 기회의 폭을 넓힌다는 좋은 취지를 살려 로스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방통대 로스쿨 도입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천 전 대표는 “의지가 있다면 누구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진리가 사회 발전의 동력으로 기능하게 해야 한다. 더 많은 ‘개천의 용’이 나올 수 있도록 방송통신 로스쿨을 반드시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제1차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한 천정배 전 대표와 박지원 전 대표가 얘기를 나누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