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비전타령이냐"

[edaily 김현동기자] 17일 오전 금융연구원과 `한국경제의 분석패널`이 공동주최한 학술대회에서 토론 참석자들은 이정우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의 `참여정부의 비전과 정책과제` 발표에 대해 갖가지 비판을 쏟아내 청중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주된 비판은 `지금이 비전 타령이나 하고 있을때냐`, `부동산 투기 단속한다면서 골프장은 왜 짓나`, `비판을 근거없다고 하지만 해부해보면 성장률 저하의 우려가 분명하지 않느냐`, `카드사태 처리가 반시장적이지 않았나` 등 비판 일색이었다. 먼저 토론에 나선 김광두 서강대 교수는 "참여정부 출범후 1년7개월이 지났는데 지금도 비전 타령하고 있을 때냐"면서 "추상적인 비전 말고 보다 더 눈에 띄는, `뭘 가지고 먹고 살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교수는 "지금 발표문에는 성장의 핵심인 혁신역랑과 투자에 대한 얘기가 부족하다"며 "오히려 경제보다는 정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를 잡는다면서 전국 도처에 골프장을 건설하는데 저금리 시대에 돈이 왜 움직이지 않겠냐"면서 투기를 억제하는 부동산 정책과 거시경제 정책간의 모순을 지적했다. 또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설문에서 기업인들이 국가 경쟁력 약화를 지적했는데 기업인들이 왜 국가경쟁력 약화를 지적했는지 대화를 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특히 "처음에는 4개뿐이던 참여정부에 대한 비판이 왜 7개로 늘어났는지 냉철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대해 이정우 위원장은 "`비전 타령`이라고 하는데 발표문 제목에 `비전`이 들어가서 그렇지 주로 정책과제를 얘기했다"며 즉답을 피했다. 골프장 건설과 부동산 투기대책간 모순에 대해 이 위원장은 "골프장 건설은 모두가 먹고 살 길 중의 중요한 부분으로 필요하다"면서 "(골프장은) 부족하면 더 지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다음 토론자로 나선 김기원 방송통신대 교수는 "이 위원장이 `7가지 비판`에 대해 근거가 박약하고 병리적이라고 한 부분에는 공감하지만 비판을 해부해 볼 가치는 있다"면서 "비판이 모두 성장률 저하와 관련되고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저하는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선진국 중 아일랜드만이 국민소득 1만달러 달성이후 5%대의 성장을 유지했다"며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고령화라든지 성장단계 성숙에 따른 투자효율 한계 등을 겪었다"며 성장률 저하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정우 위원장은 이에 대해 "고도성장이 어렵다면 중(中)성장 정도로 가야 한다는데 공감한다"면서 "경제의 양극화 현상에 대해 경제를 넘어서는, 사회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자신의 논의를 되풀이했다. 또 발표문 내용이 너무 `자화자찬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 위원장은 "너무 많이 얻어맞다보니 솔직히 자화자찬한 것 같다"면서도 "지금은 고통분담의 사회적 분위기가 외환위기때보다 느슨해 구조조정 동력도 약하고 사회 분위기가 받쳐주지 않는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김태동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상대적으로 평가했을 때 참여정부가 지난 17년간의 정부들중 최우수"면서도 이동걸 전(前)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의 사의표명과 이정우 위원장의 입지 하락을 언급했다. 김 위원은 "개혁에 필요한 인력이 태부족한 상황에서 이 부위원장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물러났고, 이 위원장도 작년에는 바빠서 이런 자리에 올 수도 없었을텐데 올해는 나올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며 "여유가 있는 게 마음이 아프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김 위원은 또 "참여정부내에 수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에 참여한 정부 관료들과 제대로 맞설 수 있느냐"고 물으면서 지난해 LG카드 지원에서의 반시장 원리를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개인적인 문제는 생략하겠다"면서 "`위원회 정부`라고도 하고 위원회내에 학자들도 많지만 공무원, 사회단체가 모두 들어와 토론하고 바로 정책으로 연결시키고 있다"고 위원회가 많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LG카드 문제 대처가 바람직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겠다"고 가볍게 지나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