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웅 교수 "현 정부 혁신방향 잘못" 지적

[edaily 김윤경기자] 지난해 총선 당시 열린우리당 공천심사위원장을 맡았던 김광웅 서울대 행정학과 교수는 참여정부의 혁신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설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세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도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김광웅 교수는 17일 자신의 홈페이지(www.finegovt.com)에 올린 `노무현 행정부의 정부혁신과 외부평가`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를 오는 21일 열리는 서울대 행정대학원 `지식&정책포럼`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정부가 자꾸 일을 벌이지만 하는 일마다 꼬인다. 정부가 2선에 물러나 있어야 할 때도 나선다"면서 "옳지도 않고 먹히지도 않는 정책을 양산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 3불정책, 언론정책 등을 옳지 않은 정책으로, 부동산 대책, 증세정책 등을 먹히지 않는 정책으로 예를 들었다. 그는 그러나 정부가 규제는 풀지않고 행정기구는 늘려 `행정국가` `비대국가` `거대정부`를 만들어 놓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 소속위원회가 무분별하게 증가했고, 정부를 잘 모르거나 부분적으로 아는 사람들(아마추어)이 정부를 너무 마음대로 재단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 최근 `아마추어가 희망`이라고 했던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세계은행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정관리 수준이 전세계 209개 국가 가운데 중위권 수준이며, 지난 2002년에 비해서도 오히려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렇게 평가가 낮은 정부가 앞장서서 국가와 사회를 혁신하겠다고 나설수록 마이너스 효과가 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즉, 정부 부문 자체의 혁신부터가 시급하다는 것. 그는 "정부는 부지유지(不知有知: 있는 듯 없는 듯)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며 정책홍보관리관 신설을 꼬집었고, 성과계약제, 팀제 등을 도입했지만 정부는 기업이 아닌 `정부대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지금까지 벌려 놓은 혁신안을 수습하는 것으로 남은 시간을 쓸 생각을 하는 것이 현명할지 모른다"면서 "개혁은 때로 하지 않는 것도 훌륭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