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하락에 민심 이반 차단 고육책…조국 책임론 지속될듯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 철회했다. 문 정부 들어 장관 후보자를 지명 철회한 것은 처음이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악화된 경제 지표 개선 등 현안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논란이 된 후보자의 임명 강행으로 지지율 하락세가 가파라질 경우 향후 국정 운영에 힘을 받기 어렵단 판단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임명강행시 국정 운영 동력 상실 우려…文정부 첫 지명철회

문 대통령은 국회 인사 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을 하루 앞둔 이날 조동호 후보자를 지명 철회했다. 문 정부 들어 후보자의 자진 사퇴가 아닌 대통령이 직접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것은 조 후보자가 처음이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자격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논의 끝에 후보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며 조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이유를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외유성 출장과 자녀 황제 유학 논란이 인데 이어 해외 부실 학회에 참석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청와대는 당초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도 “청문 보고서 채택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인사 검증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부실 학회 참석 논란이 새롭게 불거지면서 조 후보자를 안고 가기에는 여론 악화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인사 청문회가 진행된 지난주 취임 후 최저치까지 떨어지며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갤럽이 지난 26~28일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취임 후 최저치인 43%를 기록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논란이 인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해 지지율이 30%대까지 떨어지면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의 조 후보자 지명 철회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3주택자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다. 청와대는 최 후보자에 대해 자진 사퇴를 요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고가 건물 매입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상황에서 최 후보자의 사퇴 역시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조국 민정수석이 지난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사 검증 시스템 개편 예고했지만…조국 책임론 지속될듯

청와대는 문 정부 2기 내각 후보자 7명 가운데 2명이 낙마하면서 향후 인사 검증 시스템 개편을 예고했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인사 검증 책임자에 대한 책임론이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 수석은 조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발표하며 “청와대는 이번 장관 후보자 인선에도 7대 배제 기준을 적용하고 준수했지만,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 미흡했다”며 “청와대는 한층 높아진 국민의 기준과 기대에 부합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 2017년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과 관련해 기존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에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를 추가해 7대 비리로 그 범위를 확대 한 바 있다. 윤 수석은 “검증 기준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시점이 온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향후 검증 시스템 개편을 예고했다.

다만 문 정부 들어 첫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사태에도 청와대 내 인사 검증 책임자에 대한 특별한 책임론 언급은 없어 향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당장 이날 야권은 인사 검증의 최종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책임론을 꺼내들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청와대 인사 라인은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한 경질을 요구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논평을 통해 “‘불량 조국’은 무슨 배짱으로 청와대에 있는가. 조국을 망하게 하려고 조국이 애쓰는 모양”이라며 조 수석을 향해 비판의 화살을 겨눴다. 다만 윤 수석은 조 수석을 비롯해 청와대 내부 인사의 책임론에 대해 “따로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청와대는 한국당이 임명 불가를 주장하고 있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이날 낙마한 2명을 제외한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의 추가조치는 현재로서는 없다고 보는게 맞다”며 추가적인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 요구가 없을 것이란 점을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