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위법적발 143건..작년 연간치 추월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최근 인터넷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인터넷 쇼핑몰을 비롯한 통신판매업자들의 법위반 사례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공정위가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8월말 현재 인터넷 쇼핑몰업체 등의 법위반 행위 적발건수가 143건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적발건수인 123건을 이미 넘어선 것이며 지난 2003년의 169건에도 육박하고 있는 수준.

위법행위별로는 지난해까지 대다수를 차지해온 사이버몰의 표시사항 위반행위가 30건으로 다소 줄어든 가운데 허위·과장 표시광고가 27건,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이 22건, 청약철회 등 방해행위가 17건 등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김정훈 의원은 "인터넷 쇼핑몰 등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주로 소비자 신고와 상담 등을 통해 너무 소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위법행위 적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