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헌재 경제부총리

[edaily 김춘동기자]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부동산 투기문제는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더라도 원천적으로 잡아놓고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부동산 투기는 자칫 잘못하면 버블의 붕괴와 함께 금융시장 자체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부총리는 "건설경기 연착륙 대책은 공급 뿐만 아니라 수요일반을 구축하는 측면에서 소위 모기지론이나 전세권 담보대출 등 실수요자들의 구매능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모두발언> 5월중 고용동향이 완만한 개선추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개선속도가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이라고 본다. 제일 큰 요인 가운데 하나가 성수기에 고용증가가 일어나야 할 농업부문에서 고용증가가 충분히 일어나지 않았다. 매년 농업에서 8만~10만 명의 고용증대가 일어나는데 올해는 절반 정도 밖에 안 된다. 건설부문도 통상 5월중 증가율이 높지는 않지만 감소는 하지 않는데 올해는 감소했다. 제조업도 5월중 소폭 줄었다. 전반적으로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이다. 아직도 내수가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밑바닥에 머물러 있어 도소매 부문에서도 고용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만 공공·개인서비스 등은 정부의 일자리창출 대책의 영향으로 비교적 활발한 고용증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건설부문 일자리 증가가 활발하지 못한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도소매 등 비제조업과 중소·영세기업의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 부문을 제외한 가계와 기업의 지출이 활발하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6월에도 그러한 조짐에 큰 변화가 이러날 징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생산활동은 수출과 대기업 중심으로 상당히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설비투자도 아주 미력하나마 회복조짐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부문은 증가속도가 충분하지 못하고, 도소매 판매는 아직 부진한 모습이다.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세는 일단 꺾였지만 고공행진을 멈추고 있지 않다. 하향안정세로 쉽게 접어들 것 같지 않다. 특히 미국의 WTI 가격은 심히 불안정하다. 우리는 주로 수입하고 있는 두바이유 가격은 그나마 약간 하향안정세다. 세계 유가를 좌우하는 미국유가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며, 국내 물가상승을 압박하고, 부진한 내수회복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택시업계 등은 매출부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건설부문의 경우 한편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토지를 중심으로 과열될 가능성이 광범위하게, 다양하게 상존하고 있다. 반면 아파트와 주택은 그런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사무실건설을 중심으로 건설경기는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건설투자 움직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음달부터 예정돼 있는 유류세 인상과 관련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보전해 주기 위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키로 건교부와 여당이 합의했다. 원래는 하반기에 택시요금 인상을 통해 부담을 흡수할 계획이었지만 물가와 유가인상 등 현 상황을 감안할 때 택시요금 인상을 통해 부담을 흡수할 가능성이 당분간 없다고 판단해 보조금을 주는 정책을 결심했다. 아울러 몇 일 전 기획예산처와 우리당이 추경편성을 합의했다. 국내 소비가 빠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정부 부분이 중심이 돼서라도 내수회복의 모멘텀을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재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추경대상은 서민생활 안정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지방교부금 등이다. 이 가운데 국회 의결이 필요 없는 2조원 가량은 바로 지출할 계획이며, 의결이 필요한 부분은 추경을 편성해 국회가 열리는 대로 바로 통과시킬 예정이다. 4조5000억원의 재정확대가 만족할 만한 규모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경기가 가지고 있는 이중성과 양극화 현상에 대한 고려 때문에 민간수요를 자극하고 특히 저소득층과 취업부분을 중심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라고 생각한다. 기왕에 지출하는 만큼 실기하지 않도록 조기에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해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는 부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지출하겠다. 아울러 건설투자 연착륙 방안과 함께 중소기업 지원대책도 추경과 곁들여 마무리하고 있다. 바로 조치하겠다. 서비스업활성화나 창업·벤처지원 등 규제완화와 세제지원 등의 정책을 조기에 실시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지만 국회 통과를 기다려야 한다. 경제의 회복속도가 생각만큼 활발하고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결코 서두르거나 당황하지 않고 연초부터 준비하고 마련한 정책이 시간이 가면 우리경제에 흡수돼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차분히 하나하나 시행하려고 한다. 각 경제부처에도 결코 서둘러서 조급히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왕에 준비된 정책은 차분히,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요청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다려야 할 때는 기다리는 것이 최선의 정책일 수 있다. 이럴 때 국민 모두가 기본적으로 경제가 더 이상 지속적으로 나빠지지 않고 있으며,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도 대개 해소됐고, 추가로 불확실성이 확대될 여지가 없고, 정부가 충분히 대응하고 있으며, 대외악재도 어느 정도 우리경제에 흡수돼 반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참아줄 것을 부탁하고 싶다. <일문일답> -행정수도 이전이 경제에 유익하다고 보나 ▲행정수도 이전은 작년에 국회에서 대다수의 동의로 통과시켜준 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은 비교적 시간이 오래 걸리는 국가정책 가운데 하나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수도 예정지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부지를 확보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이러면 아마 빨라도 2007년이나 돼야 구체적인 착공과 자금투입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행정수도 이전문제는 절차와 계획에 따라 차분히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당장 현재 경제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그 보다는 지역혁신도시나 기업도시들이 경우에 따라 상당히 활발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지역혁신도시나 기업자족도시는 그 특징이 중앙정부 주도의 계획이 아니라 자율적인 추진이다. 오히려 정부보다는 민간차원의 자원을 동원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면 우리 경제의 내수에 특히 건설경기의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혁신클러스터 등에서 기업투자를 늘리기 위한 방안은 ▲투자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대강 마련했다. 신규창업을 하거나 지방에 있는 기업에 투자를 늘릴 때, 수도권 기업을 지방으로 옮길 때, R&D투자를 늘릴 때 등의 지원책이 다 마련돼 있다. 다만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자체나 그 지역에 연고를 갖거나 갖기를 원하는 기업, 지역대학들이 같이 추진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추경을 편성했는데 내수회복 기대인식이 바뀐 것인지 ▲2분기말부터 내수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기대하고 있지만 그것은 아주 느린 속도가 될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5월까지 경제동향을 좀더 지켜보고 점검해보겠다. 그 다음에 추경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말한 그대로다. 지금도 2분기 말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2분기 말부터는 서서히 내수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내수경기가 2분기중에는 밑바닥을 치고 상승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지만 속도가 느릴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추경을 염두에 왔고, 4~5월 경제동향을 보고 결심을 굳혔다. -하반기 경제동향을 어떻게 보나 ▲수출이 주도하는 성장이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수출증가세 자체는 기술적 반등요인 때문에 상당부분 둔화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특히 4분기에는 전년동기 수출증가율이 한자리수 증가율을 보이는 착시현상이 나타나겠지만 월 200억달러 이상의 수출은 꾸준히 진행될 것이고, 우리경제를 전반적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내수중심의 회복은 비교적 완만할 것이라는 판단에 변함이 없다. 그러한 경향을 나타냈던 1분기에 약 5.4%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비슷한 추세를 유지한다면 올해 전체적으로 5%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내수, 투자회복 속도가 빨라진다면 성장률이 더 높아질 것이다. -최근 대형 국책사업 잇달아 발표되는데 재정부담은 ▲대형 국책사업이라는 것이 비교적 발표된 숫자는 크게 나타나 있지만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 올해, 내년에 지출이 일어나지 않는다. 5~10년에 걸쳐 일어난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절차와 계획에 따라 진행된다면 당장 재정수요를 유발하지 않는다. 빨라야 행정수도가 확정되고 부지확정 단계에서 재정수요가 일어날 것이다. 어제 발표된 국가균형발전 계획 가운데 지방혁신도시 건설은 밑으로부터의 계획이다. 정부 주도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이 사업성 있고 경쟁력 있는 그래서 자금조달 가능성이 있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예산범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종전의 5개년 계획처럼 정부의 재정지출 계획을 확정하고, 바로 지출하는 형태는 아니다. 지자체나 추진주체가 가능성 있는 계획을 수립할 때 국고에서도 지원이 나간다. 추진가능성은 그만큼 민자동원이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서 진행된다. 외형적인 숫자만큼 재정부담이 집중되지 않는다. -국가균형발전 계획중 실리콘밸리 2~3개 건설은 가능성이 별로 없어보이는데 ▲산자부가 생각하는 혁신도시 가운데 하나는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R&D단지가 좀더 기업과 결합된 자족형 도시로 확대되는 계획을 염두에 두고 있고, 유사한 것을 하나쯤 더 건설한다는 방침이다. -한전 배전분할이 중단되면서 네트워크 산업 민영화 차질이 우려되는데 ▲국가 네트워크 산업의 민영화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고 시행착오도 있다. 제 생각을 말하기 전에 참여정부의 기본입장을 말하면 대통령 선거 때부터 적어도 네트워크화가 필요한, 공공성을 가진 사업에 대한 민영화는 좀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노사간의 문제가 아니고 과연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민영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하는 판단의 문제다. 제 생각에도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보완대책 없이 민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반기 부동산버블 붕괴 가능성은 ▲하반기 주택담보대출이 일부 도래한다. 규모는 10조원대인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충분한 여력이 있다. 담보가치에 비해 대출비중이 훨씬 낮다. 연장해주는 데도 문제가 없고 일부 담보가격이 내려가더라도 버블붕괴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다. -건설연착륙 대책 언제 나오나 ▲투기문제는 자칫 잘못하면 버블의 붕괴와 함께 금융시장 자체가 위협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더라도 원천적으로 잡아놓고 가야 한다.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은 일부 추경예산과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린다. 준비되는 대로 발표하겠다. 공급 뿐만 아니라 수요일반을 구축하는 측면에서 소위 모기지 대출이라든지 전세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라든지 실수요자들의 자금 내지는 구매능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