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엔 모든 공공 서비스 한 곳에서…첨부 서류 '제로화'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오는 2026년에는 홈택스, 위택스 등 모든 공공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14일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를 열고 이런 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는 3년 뒤인 2026년까지 1500여 종의 공공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연계·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처럼 홈택스, 위택스, 복지로 같은 사이트를 각각 찾아다닐 필요 없이 한 곳에서 하나의 ID로 모든 공공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첨부 서류 ‘제로화’로 연간 2조원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1021종의 수혜성 서비스를 대상으로 국민 맞춤형 ‘혜택 알리미’도 구현하기로 했다. 정부 측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국민이 몰라서, 바빠서, 절차가 복잡해서 놓치지 않도록 AI가 개인 상황에 맞춰 서비스를 미리 알려주고 추천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I와 데이터로 일상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재난·안전 문제 등 여러 사회 현안을 해결하는 국민 드림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올해는 부처별·지역별로 산재된 청년 정책을 종합해 추천·알림·접수 기능을 제공하는 ‘청년 정책 통합 플랫폼’ 등 26개 과제를 추진한다.

기관 간 데이터 공유와 활용이 확대되도록 포괄적으로 목적 외 이용 금지, 비밀 유지를 규정해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고 있는 법령도 전면 개편한다. 국민이 동의만 하면 따로 발급받지 않아도 기관 간 공유를 통해 행정 처리가 공유될 수 있도록 행정부와 사법부 간 데이터 연계를 확대한다. 아울러 AI가 다양한 데이터를 읽을 수 있도록 보도자료, 법령상 민원 서식 등 정부 문서를 생성 단계부터 AI가 읽을 수 있는 방식을 저장·공개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중요 정책은 반드시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한 데이터 분석을 거쳐 추진하도록 증거 기반 정책도 활성화한다. 민간의 초거대 AI 인프라에 내부행정시스템(온나라) 생성 문서, 보도자료 등을 학습시켜 정부 전용 초거대AI를 도입하고, 복지·민원 업무 전반에 적용해 정부 행정 품질을 높인다.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와 서비스를 안전하게 연결하고 활용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DPG 허브(가칭)’도 구축한다. DPG 허브에선 ‘데이터 레이크’ 등 데이터 융합 인프라와 초거대 AI 활용 인프라 등을 제공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는 민간의 역량으로 정부 서비스를 혁신하는 ‘거브테크(GovTech)’ 산업도 육성한다. 공공 서비스와 결합된 민간 융합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 국립자연휴양림 예약 등 국민 수요가 큰 공공 서비스 220종을 2026년까지 개방할 예정이다. 또 민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활용이 가능한 분야는 우선 지원해 2026년까지 1만개의 SaaS 기업을 육성한다는 목표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AI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부와 민간이 긴밀히 협력해 세계적인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가는 희망차고 담대한 도전”이라며 “AI로 24시간 똑똑하게 봉사하는 정부, 국민과 기업이 더 크게 도약하는 미래를 대한민국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만들게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