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5년간 초·중·고 학생 위장전입 3055건…서울 65% 압도적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최근 5년간 전국 초·중·고교 학생들의 위장전입이 3055건이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연도별 초·중·고교 학생들의 위장전입 적발 건수는 △2016년 809건 △2017년 754건 △2018년 683건 △2019년 642건 △2020년 7월까지 167건 등 총 3055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적발 건수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서울이 총 199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도 486건, 대구 192건, 인천 105건 순으로 집계됐다.

초·중·고교별 적발 건수는 △초등학교 1345건(44%) △중학교 1152건(38%) △고등학교 558건(18%)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또 문재인 정권 이후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 33명이 위장전입 의혹에 휩싸였으며 그 중 15명이 실제로 자녀 학교문제로 위장 전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은애 헌법재판관은 8번 위장전입을 하는 등 4명의 헌법재판관과 4명의 대법관, 사퇴한 조국 법무부 장관 등 철저한 준법의식이 필요한 고위공직자마저도 위장전입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자녀 교육을 위한 위장전입이 매년 끊이지 않아 교육 공정성, 형평성 시비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현 정부 들어 고위공직자 중 교육목적 위장전입으로 문제가 된 인사가 15명이나 되지만 제대로 된 사과나 해명도 없이 고위직에 직행하면서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는 더욱 추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교육 위장전입을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