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65세 무임승차, 연령 상향 포함해 종합적 다룰 것"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5세 이상 대중교통 무임승차 문제를 두고 “연령을 올리는 문제라든지, 적자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무임승차와 관련해 중앙정부가 법률로 정해놓고, 실제 운영 주체는 지방이어서 적자라든지 이런 걸 지자체가 다 부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자체는 중앙정부에 상당한 재원을 부담해 달라고 한다. 그것이 1년에 1조 원 넘는 거로 안다”며 “중앙정부가 난색을 보이니까, 해결되지 않은 채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자에 대한 부담을 중앙정부와 해당 지자체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또 “수십 년 전에 정해진 65세(라는 기준이) 맞는지, 연령 상향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다뤄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지자체가 1년에 수천억 적자를 계속 갖고 가면서 부담하는 게 맞지 않는다는 인식은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도시철도 무임승차와 관련해 기재부로부터 1차 실무 보고를 받았다”면서도 “여러 관계 기관들로부터 추가적 설명을 먼저 듣고 (판단)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무임승차 기준이 되는 ‘65세’는 정부가 법률로 정해두고 있지만, 실제 운영에 따른 적자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매년 1조원대 적자가 쌓이면서 요금 인상 압박이 커지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이제라도 기획재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