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거래세 인하, 이르면 내달중 법개정"(상보)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신규분양주택 거래세를 기존 주택과 같은 수준까지 낮추는 등 거래세를 획기적으로 인하할 것"이라며 "다음달이라도 국회가 열리면 곧바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세수 증가추이를 보면서 좀더 시간을 갖고 거래세를 인하하겠다는 정부 방침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법 개정이 언제 이뤄질지 주목된다.

한은의 금리정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는 인플레 압력이 없다"고 전제하고 "미국이 인상한다고 덩달아 금리를 올려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강 의장은 이날 오후 KBS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산을 늘리려면 부동산에 투자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심리를 근본적으로 고치기 위해 투기억제 정책을 포기해선 안된다"며 "종합부동산세나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 등엔 손을 대선 안된다"고 말했다.

1주택자 세부담 경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1가구 1주택의 경우에 정말 양도세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두고 보기는 하겠다"면서도 "1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특별히 더 강화한 것은 없으며 오히려 장기 보유에 대해 특별공제를 해줬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따.

거래세와 관련, 강 의장은 "획기적으로 인하할 것"이라며 "취득세, 등록세를 합해서 4%인 신규분양주택에 대해 기존 주택 거래와 같이 2.5%로 낮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취득세, 등록세는 그냥 놔두면 세수 총액이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며 "이것이 늘어나지 않는 선까지 세율을 낮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하 시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을 고쳐야 하는데, 국회가 열리는대로 상황이 되면 곧바로 법 개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세수 증가를 감안해 거래세를 인하하기로 한 만큼 당장 다음달에는 발표하기 어려울 것이며 좀더 기다려달라"는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의 발언과 배치되는 것인 만큼 향후 시기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강 의장은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조금 더 정교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좀더 의문이 나는 원가 항목을 더 공개해서 사실상 분양원가 공개제에 가깝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면적 원가공개보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아울러 그는 저출산 고령화대책 재원에 대해 "연간 2조 정도가 재원으로 필요한데, 정부예산이 150조원을 넘기 때문에 예산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그 정도는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과세 감면 축소와 관련해서는 "비과세 감면을 줄이는 것도 결국 세금을 더 걷는 것"이라며 "너무 다양하게 확대된 것은 정비를 하되 아주 어려운 계층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장은 또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만 하더라도 지금 코어인플레이션이 2.2%에 불과하며 물가는 하반기에 들어와서도 떨어지고 있다"며 "우리는 인플레 압력이 없으며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덩달아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우리의 일반적인 경기는 내수경기를 중심으로 지금 많이 침체돼 있다"며 "(금통위가) 이런 점을 고려해서 변화를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