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홍보수석 "한미FTA 졸속추진은 어불성설"

[이데일리 박기수기자]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은 10일 "한미FTA가 졸속 추진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협상 17개 분과를 '태극전사'라고 비유하면서 "협상대표단을 믿어달라"고 했다.

이 수석은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한미FTA.. 멀리 보고 크게 생각합시다'란 기획시리즈의 두번째 글인 '한미FTA 태극전사들을 성원합시다'에서 지난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과 이에 따른 경제영향 등을 언급하면서 이처럼 한미FTA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졸속 추진 비판과 관련, "혹자는 대통령이 역사의 업적으로 남기려는 조바심 때문에 졸속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미FTA가 경제를 망칠 나쁜 정책이라면 그게 어떻게 국가지도자의 업적이 될 수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준비 부족 논란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통상외교는 지난 84년 GSP(일반특혜관세), UR 등에서 많은 노하우와 자료를 확보했고, 국내외 인적 네트워크도 든든하다"며 "20여년 기간이 모두 FTA 준비라고 할 수 있다. 느닷없이 불거진 현안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한미FTA 가 정부의 협상 타결로 발효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수석은 "충분한 협상과 내부 논의를 통해 국익에 기초해 정책이 결정된다"면서 "정부 협상이 성사되더라도 국회 동의가 있어야 발효돼야, 국민 대표가 반대하는 FTA는 존재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김현종 통상교섭 본부장과 김종훈 수석대표가 능력이 출중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믿을 만한 엘리트 공무원이다. 태극전사다"라며 "국면여러분, 협상대표단을 믿어주십시오"라고 했다.

그는 아울러 지난 1993년 UR협상을 언급하면서 "한미FTA협상을 제2의 을사늑약이라고 선량한 국민들을 선동하는 무책임한 개방반대론자들에게 묻겠다"면서 "UR 대표단을 아직도 매국노라고 여기는 국민들이 있겠는가. UR를 거부했다면 세계 10위의 경제대축이 될 수 있었을까"라며 FTA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청와대의 이같은 주장에도 불구, 한미FTA 졸속 추진에 대한 비판은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주장의 설득력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한일FTA 협상의 경우, 200여개의 연구 보고서 등이 작성되는 등 준비작업이 치밀했던 데 반해 한미FTA는 정태인 전 청와대 비서관의 말대로 갑자기 추진됐다는 점이 여전히 '정권 업적 논란'으로 남아 있다.

또한 지난 84년 GSP 협상을 언급하면서 과거 20여년간을 FTA 준비기간으로 간주하는 것 역시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아울러 충분한 민의반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협상에 돌입한 점 역시 '졸속 추진'인데 이에 대한 해명은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다. 미국의 경우 협상 시작 6개월전부터 공청회를 통해 국회와 이해당사자로부터 공개리에 의견을 수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