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부동산정책 전반적 재검토"(상보)

[edaily 김윤경기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원점에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된다. 당정은 이를 위해 공동대책단을 발족하는 한편 국민적 합의를 구해 8월말까지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17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이해찬 국무총리, 한덕수 경제부총리,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과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과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 김영주 경제정책 수석과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 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현재의 부동산 정책수단이 투기심리 제어에 미흡하고 신뢰성마저 상실된 위기에 처해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부동산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전했다. 정 보좌관은 "참석자들은 최근의 부동산 시장은 비록 국지적 상승이라고 하지만 시장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이런 시장의 불안은 서민주거안정을 해치고 과도한 자원이 비생산적 부문에 흘러 들어가 경제의 거품을 야기하고 최종적으론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피력했다"고 밝혔다. 정 보좌관은 "그러나 현재의 부동산 정책수단은 이러한 투기 심리를 적절히 제어하기에 미흡하고 이에따라 정책의 목표와 효과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며 "현재의 부동산 정책 위기를 보다 근본적인 개혁과 변화의 계기로 삼기 위해 현재의 모든 부동산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참석자들은 우선 시장 불안심리를 제거하고 투기 이익실현 기회를 차단할 수 있도록 보유세 강화 등 세제보완을 추진하면서 실거래가 파악 등 시장의 투명성 강화 대책도 추진키로 했다. 이런 맥락에서 보유세 인상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도 있다고 정 보좌관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안정적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을 기하기 위해 토지개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공 주도의 서민주택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하고 기존 도시의 주거 교육 교통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정 보좌관은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당정이 공동대책단을 구성, 집중적으로 정책 대안을 마련한 다음 여야 합의와 국민적 토론을 거쳐 확정하도록 했다"면서 "8월까지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렇게 마련되는 대안이 국민적 합의를 통해 마련될 때까지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단기적 수단은 차질없이 운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판교 신도시 관련해선 가능한 대안에 대한 검토를 거쳐 구체적 방안을 결정할 때까지 20일부터 시작되는 판교의 25.7평초과 택지공급절차를 잠정 보류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보좌관은 이것이 공급확대를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또한 추가 신도시 논의는 없었다고 전했다. 정 보좌관은 당초 브리핑에서 `기존 정책의 백지화`, `전면 재검토`라고 표현했으나 현재 시행중인 정책에 대한 무효화 등의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면서 브리핑을 다시 갖고 이를 `전반적인 재검토`라고 수정했다. 정 보좌관은 "현재의 모든 제도와 정책은 그대로 계속될 것이고 정부 차원에서 모든 정책을 재검토, 보다 실효성있고 효율성 있는 정책을 강구하자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근본적이고 전반적인 재검토`가 기존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다만 미흡한 정책에 대해 보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