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재경차관 "인위적 경기부양책 없다"(종합)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올해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과 관련,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7일 기자들과 만나 "재정은 작년에 조기집행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반기에 많이 투입돼 경기부양 효과는 있지만 당초 재정규모를 늘린 것이 아니다"라며 "민자유치나 기업도시 등은 지연 소지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또 "일부에서는 이것을 두고 정부가 물불 안 가리고 경기부양한다고 해석하는데 이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날 오후에 있었던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와 관련, "양도소득세 인하보다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더 절실함에도 아직 손대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말한 것이 와전됐다"며 "양도세 인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의 이 같은 발언 외에도 재경부는 지난 6일 발표한 `2006년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이 인위적 경기부양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자 "절대로 아니다"라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조원동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이날 "통상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확장적 정책기조라고 하는 것은 세계 잉여금 등을 활용해 추경편성, 저금리 기조 유지, 대규모 사업이나 금융지원 추진 등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번 경제운용방향에는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조 국장은 "재정의 경우 올해에 조기 집행을 하지 않았고 정부계약법 개정 등으로 상반기 사업진척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 남아있는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 불용이나 이월을 최소화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국장은 또 "건설투자 역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들어가기로 예정된 기업도시나 혁신도시 추진에 애로가 있는 부분을 해소하고 제도개선 등을 통해 민자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려는 정책방향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일부 언론에서 대선을 앞두고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며 "하지만 참여정부는 사후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국장은 "이러한 참여정부의 경제운용의 원칙은 계속 지켜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