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는 공무원을 신뢰한다"

[edaily 김진석기자] 김병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은 17일 `참여정부`의 행정개혁이 과거와 다른점에 대해 "과거에는 공무원을 개혁대상으로 보고 공무원의 저항을 전제로 해서 정권 초기에 위에서 누르는 하향식으로 밀어붙이려고 했다"며 "`참여정부`는 공무원을 신뢰하고 개개인의 능력을 믿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공무원이 행정개혁의 주도세력이다. 특히 공무원에 대한 대규모 감원으로 신분을 불안하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교육.훈련을 통해 새 기능을 찾아주면서 공 무원이 개혁의 주체가 되는 상향식 개혁의 분위기로 만들어갈 것이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참여정부 성공의 큰 부분이 (정부혁신.지방분권) 여기에 달려 있다는 심정으로 매달리려 한다"면서 위원장으로서의 포부와 책임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정부혁신.지방분권`의 핵심에 대해선 "행정개혁, 인사개혁, 지방분권, 재 정.세제개혁, 전자정부 5대 분야의 개혁이 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행정개혁은 정부 기능을 전반적으로 조정하고 재배치하는 것으로 정부는 이제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기능으로, 예컨대 서비스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인사개혁의 핵심은 공무원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며 "보상체계를 공정하게 하는 것은 물론 공직에 전념하다 안정적으로 퇴직할 수 있게하는 퇴직관리까지 포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지방분권을 언급하면서 "지자체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발해 지역주민들에게 정치.행정권력을 돌려주고, 죽어있는 지역공동체를 살리는 쪽으로 가야 한다"며 "재정.세제개혁은 필요한 부분에 돈이 제대로 가도록 하고, 잘못된 세정과 세제에 가슴 눌린 사람들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IT 기술을 이용한 전자정부가 제대로 자리를 잡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