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사업 성과 평가 기준은?…105개 대표 성과지표 공개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재정 운용 성과를 평가하는 주요 지표를 알아보기 쉽게 인포그래픽으로 제작해 공개했다.

기획재정부 대표 성과지표 인포그래픽(사진=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대표 성과지표 총 105개를 인포그래픽으로 제작해 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인 열린재정 홈페이지를 통해 31일 공개했다.

대표 성과지표는 국정과제, 핵심임무 등 부처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대표적인 재정사업의 성과지표로 부처당 2~3개다. 올해 처음 마련됐다. 현재 부처에서 관리하는 성과지표가 너무 많아 부처 재정성과를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기재부 성과지표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원화 기준), 본예산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이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정에서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3.0% 이내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건복지부는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빈곤율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비 지속적으로 하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 5년간의 평균 증가율은 -3.32%였다.

경찰청의 인구 10만명당 4대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 발생건수 지표는 2026년까지 전년대비 2%씩 감축하기로 했다. 2020~2021년 코로나19로 줄었던 4대 범죄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3년 평균치(387.9건)를 올해 목표로 잡고 2026년까지 368.4건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을 올해 24조2000억원에서 2026년 22조원까지 줄인다.

이밖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ICT)산업 생산(매출)액을 올해 546조1000억원에서 2026년 586조7000억원까지 키우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간 수출액을 올해 6771억달러, 2026년 7398억달러로 높인다는 목표다. 고용노동부는 15~64세 고용률을 올해 68%, 2026년 70%로 올리고,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아동 수를 이 기간 9만7000명에서 10만3000명으로 늘린다.

정부는 2022년 실적치를 공개하고 2024년 목표치를 설정하는 등 대표 성과지표를 지속·정기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