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비롯한 신흥국, 중소득국 함정 빠질 우려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중국을 비롯한 주요 신흥국들이 ‘중소득국의 함정’에 빠질 수 있어 구조개혁을 통해 이를 극복해야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박수연 한국은행 신흥경제팀 조사역은 12일 발행한 해외경제 포커스 ‘주요 신흥국의 중소득국 함정 상황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들의 성장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소득국 함정이란 한 국가의 경제가 일정 수준에 도달한 이후 경제성장률이 과거에 비해 하락하거나 더 높은 수준으로 도달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분석에 의하면 중소득국 함정은 대체로 △인구구조 △인프라 △수출구조 △투자 △정책·제도적 장치 등 5개 부문에서 개선노력이 뒤따르지 못하면서 나타난다.

세계은행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중국을 비롯해 브라질,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인도 등 신흥 8개국이 중소득국에 해당한다. 이중 중국은 2010년도까지 연간 10%대 성장을 이어오다가 2013년 들어 성장률이 7%대까지 둔화됐다. 최근 부동산 경기 둔화로 내년 성장률이 6%대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중소득국 함정에 빠질 우려가 계속 제기돼왔다.

보고서는 “중국, 브라질,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신흥국들이 중소득국에 머문 기간이 상당히 길었다”면서 “대부분 인구구조, 인프라, 수출구조, 투자, 정책을 비롯해 제도적 장치 등이 개선되지 않아 고소득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동력이 약화됐다”고 설명했다.

박 조사역은 “경제발전 전략을 수립하면서 한국, 싱가포르 등의 경제발전 성공모델을 참고해 구조개혁이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이했다. 한국과 대만은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까지 중소득국 함정 조짐을 보였다. 그러나 전자산업 등을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면서 1인당 GDP 2만달러를 상회하는 국가로 진입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경우 수출제품을 고부가가치화해 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도개선을 통해 기업활동에 친화적인 구조를 만들고 재산권 보호를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도의 경우 투자여건은 양호한 편이지만 부양인구 비중이 높고 도시화 진전이 더딘데다 인프라가 부족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