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50조원` 지역화폐 발행해야…민주당도 법안 강구"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50조원 가량 지역화폐가 발행될 수 있도록 정부 예산이 지원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 정책인 ‘지역화폐’를 앞세워 민생 입법에 다시 시동을 거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성북구 장위2동 카페에서 커피를 구매한 뒤 주민센터에서 열리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관련 간담회 참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성북구 장위2동 주민센터에서 ‘지역사랑 상품권 관련 현장 방문 간담회’를 열어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역경제·골목경제·소상공인을 살리는 정책으로는 이만큼 효율적인 정책이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역화폐가 대량으로 발행될 때 동네 골목상권, 지역 및 지방 경제가 얼마나 좋아지는지는 겪어봐야 안다”며 “얼마나 좋아지는지는 제가 겪어봤다”고 자부했다.

그는 과거 성남시절 당시 25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 예산을 발행했던 사례를 들며 “성남의 망해가던 전통시장이 살아났는데 경제가 특정 지역으로 집중되는 문제를 완화하는 것이 곧 지역화폐”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감축한 것에 대해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안타깝게도 현 정부·여당은 ‘지역화폐 같은 것을 하지 말자’며 예산 전액 삭감을 준비했다”며 “정기국회에서 정말 치열하게 싸워 3500억원을 겨우 확보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에서의 지원이 줄어드니 지방정부 부담이 늘어나서 할인율도 줄어들고 이용 한도액도 줄어 지역 경제가 위축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정부 예산 부담 1조5000억원 정도면 50조원 정도가 지역화폐로 순환될 수 있다. 아마도 세계 표준으로 세계적 정책으로 언젠가 자리 잡을 것이라고 확신하는데 정책이라고 하는 게 누가 했든 무슨 상관이 있나”라며 정부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소상공인과 지역민이 어려워지는 시점에 지역화폐 말고는 대책이 없다”며 “민주당도 법안으로 관철해 정부 예산이 투입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