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연착륙 "공급 활성화"로 유도

[edaily 김춘동기자] 건설경기 연착륙방안이 7월1일 발표된다. 이 안은 SOC투자재원 확대와 주택건설 촉진, 임대주택활성화 방안 등이 주요 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획기적인 건설재원 확대나 규제 완화등 경기부양책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30일 "내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건설경기 연착륙방안을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며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이라기 보다는 경착륙을 방지하기 위한 안정화 대책에 가깝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기존 부동산정책의 틀을 훼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뾰족한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SOC재원을 늘리고, 주택건설을 촉진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업계가 건의한 최저가 낙찰제 확대 연기 건은 수용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헌재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더라도 투기는 원천적으로 잡아놓고 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정우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도 "경기가 어렵지만 과거 정부가 펼쳤던 단기부양책은 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었다. 실제로 이번 연착륙 대책에 전반적인 아파트 용적률 상향은 포함되지 않았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추가 예산도 추경에 충분히 반영이 안됐다. 임대주택 활성화 대책도 일부 포함되긴 했지만 획기적인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연착륙 대책은 신도시 건설 등 그 동안 주택공급 계획을 꾸준히 추진하는 한편 특별한 규제완화나 제도개선 보다는 공급을 촉진하고, 주택 수요층을 지원해 공급을 꾸준히 유지하는 내용이 주를 이룰 전망이다. 이 부총리는 최근 이와 관련해 "임대시장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며 임대사업자 지원과 전세금대출 등의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달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향후 건설경기를 예고하는 건설수주는 24%나 급감했으며, 건설기성 증가율도 두 달 연속 하락하며, 하반기 건설경기가 큰 폭으로 둔화될 것임을 예고했다. 건설부문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17.8%를 차지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