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규제 지도 나온다

[edaily 박동석기자] 기업들의 투자를 막고 있는 토지규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토지규제 맵(지도)이 나온다. 토지규제 지도는 토지에 대한 각종 규제가 어떻게 중첩되고 있는 지를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담고 있어 공장설립등 기업들의 투자기회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토지규제개혁 로드맵(기간별 일정표)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와관련해 "현재 토지규제가 112개 법률에 의해 298개 구역지정으로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어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며 "이 규제들이 어떻게 중첩되고 있는 지를 파악해 하나의 법으로 통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동안 각 부처가 협의해 온 내용을 토대로 각종 규제를 하나로 묶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게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토지규제 맵은 이 법을 토대로 작성되며 각종 규제가 데이터베이스로 전산화되기 때문에 복잡한 토지관련 규제에 따른 민원을 크게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도시계획, 농지, 산업계획등 모든 토지규제 도면과 조서가 전산화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정부는 토지규제 맵에 따라 토지가 국토계획법의 체제속에서 이뤄지도록 단일화하고 정비와 함께 규제를 완화해 개발제한구역 중 보존 필요성이 없는 곳을 조속히 해제하는등 가용토지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 4일 정례브리핑에서 "토지규제 개혁은 부총리로 취임해서 한 첫 약속"이라며 "당초 예정대로 이달 말까지 반드시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25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기술계 학원에 대한 규제완화등 지원책과 농업 기업 육성 방안도 함께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