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 중심으로 여러 부처 공무원들 같이 모여 일한다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이달 중 교육부에 ‘늘봄학교 조기 안착 지원팀’이 꾸려지면 주관 부처인 교육부 A서기관은 팀장으로 늘봄 업무를 총괄하고, 협업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사무관들은 팀원으로 합류하게 된다. 행안부 B사무관은 늘봄학교 도입 현황을 파악하고 지자체 협력으로 늘봄학교 공간 확보를 담당한다. 문체부 C사무관은 예·체능 프로그램의 발굴·연계, 여가부 D사무관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와 늘봄학교를 연계·지원하는 등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을 담당한다. 정부는 ‘늘봄학교’ 사례와 같이 다른 현안 과제에 대해서도 주관·협조 부처를 정하고 부처별 역할을 배분해 과제 목적 달성에 필요한 인력을 보강할 예정이다.

그래픽=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늘봄학교 조기 안착’처럼 국민 입장에서 해결이 시급하고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해 이달 말부터 과제별 협업 인력 40명을 보강한다고 20일 밝혔다.

부처 간 협업 과제는 △저출생·고령화 대응 △미래 대비 신기술 확보 및 경제 활력 제고 △약자 복지 및 사회안전 3개 분야 총 11개 과제로, 지난달 각 부처가 제출한 91개 과제 중 과제의 중요성, 대국민 파급 효과, 인력 파견을 통한 협업 타당성이 높은 과제 중심으로 선정됐다. 부처별로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안부 등 9개 부처가 주관해,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14개 부처가 협업해 과제를 수행한다.

과제 수행을 위한 협업 형태도 과제 성격에 맞춰 다양하게 운영한다. ‘늘봄학교 조기 안착 지원팀’과 같이 주관 부처 팀장을 중심으로, 협조 부처 인원을 팀원으로 파견해 과제를 공동 수행하거나, 주관·협조 부처에 인력을 상호 파견해 부처 간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과제 수행의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

협업을 위해 각 부처에 보강되는 인력 총 40명은 이달 말 파견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며, 파견 공무원들은 과제 달성 시까지 최대 2년 해당 부처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협업 인력은 각 부처의 주요 법령·제도 등을 과제와 연계해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서기관·사무관 등 중견 실무자급으로 구성하고, 각 부처는 파견자에 대한 성과 평가 우대 및 복귀 후 희망 보직 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관련 분야 전문성을 겸비한 우수 인력이 파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협업 인력 보강으로 과제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 인력이 한 팀으로 모이는 만큼 부처별 소관이 달라 해결에 어려움을 겪었던 문제를 해결하고,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한 갈등 요소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협업 인력 보강을 시작으로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그동안 추진이 어려웠던 과제를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시급한 민생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