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신설 또 부처간 다툼..무엇이 정답인가

[이데일리 좌동욱기자]정부가 열악한 지방자체단체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와 지방특별소비세 신설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에 내려보내는 게 주요 골자다.
 
그러나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번에도 부처간 이견이 걸림돌이다.

부처간 팽팽한 '신경전'은 여전히 누그러들 기미가 없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고,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 조정 문제 뿐 아니라 지방 교부금 제도, 국고 보조금 문제를 함께 아울러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지방균형 발전 외쳤던 참여정부도 해결 못해

정부는 지난 2003년 초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재정·세제 개혁 로드맵'을 통해 지방소비세, 관광세, 카지노세 등 지방세를 새로 만들어 지방재정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자신했었다.

이런 로드맵은 당시 국무회의까지 보고됐으나 부처간 이견으로 아직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아예 체념한 듯  "현 정부 내에서는 국세- 지방세 조정은 힘들다"며 "차기 정부 내에서 본격적으로 재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정부가 최근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은 차기 정부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다. 재경부와 행자부는 지난달부터 실무급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재경부는 지난달 국세·지방세 정책협의회를 실무급으로 개편하면서 본격적인 조정 작업을 시작했다. 위원장이 재경부 장관에서 재경부 세제실장·행자부 지방세제본부장으로 바뀌었으며 장관 대신 재경부 조세기획심의관과 행자부 지방세제관이 위원으로 들어갔다.

김동완 행자부 지방세제관은 "재경부와 지난달 한 차례 정책협의회를 열었다"며 "실무 부서간 공감대를 형성,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일관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행자부, 재경부 여전히 '신경전'

하지만 논의 시작단계에서부터 '신경전'이 재연되고 있다.  

행자부는 음식, 숙박업, 소매업 등에서 걷는 부가가치세를 지방소비세로 전환, 지방세 과세 기반을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신 지방세인 레저세와 등록세를 국세로 내 줄 수도 입장. 

김 지방세제관은 "지방 소비세 도입은 지방 세수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효과가 크지 않지만 지방 재정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모럴해저드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스키장, 골프장, 경마장 입장료에 붙는 특별소비세도 지방특소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재경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윤영선 재경부 조세기획심의관은 "현금이 오가는 업종은 국세청처럼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도 (징세) 실효성이 낮다"며 "과표를 양성화한다는 정책에도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경부 역시 지난해까지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는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세제개편 작업에 관여했던 한 전문가는 "윤 심의관이 조세기획실무 부단장으로 있던 당시 재경부가 부가가치세 중 일정 비율을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데 거의 합의해 정책 결정 단계까지 갔었다"며 "하지만 윤 심의관이  인사 조치되면서 정책이 흐지부지 됐다"고 설명했다.

윤 국장은 지난해 2월 정부의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보고서가 언론에 누출된 책임으로 보직해임된 후 지난 6월 다시 조세기획심의관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행자부가 반대하고 있다. 지방에 내려보내는 교부금과 별 차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 국고보조금·지방재정교부금도 수술대 올려야

전문가들은 지방세 확대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지방의 재정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이 따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영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세제연구센터 소장은 "참여정부 들어 국고보조금과 지방 교부금이 크게 늘어나면서 지방의 재정 책임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지방세와 국세가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처간 갈등 소지가 있는 업무 조정을 책임있게 담당할 부처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는 지적도 있었다.

원윤희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장은 "참여정부 초기 국세, 지방세 조정문제를 검토할 당시 재경부와 행자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물론 학자들 간에도 치열한 공방을 벌였지만 의견 차이를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다"며 "심지어 청와대에서도 파견된 부처별로 입장이 엇갈릴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원 원장은 "지방이 중앙의 재정에 의존하면서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약화되고 있다"며 "차기 정부에서는 현재 국세, 지방세, 교부금, 국고보조금, 균특회계 등 복잡하게 나뉘고 있는 현행 국가 조세 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