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언론은 초과권력집단..대통령 국정철학과 배치"

[이데일리 김춘동기자] 박남춘 청와대 인사수석이 금융감독당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강연에서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남춘 청와대 인사수석은 19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언론개혁의 필요성과 성장분배 논란, 청와대 인사정책 등을 내용으로 특별강연을 실시했다.

박 수석은 "참여정부에 대해 잘못 알려진 것이 많아 한이 많이 맺혔는데 이 시간에 마음껏 말하고 싶다"며 "그 동안 강연요청을 고사해왔는데 여러가지 지표들을 볼 때 이제 자신감이 생겼다"며 강연을 시작했다.

박 수석은 강연의 상당부분을 할애해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초과권력 집단인 보수언론들이 정치적으로 기사를 왜곡하면서 참여정부의 정책과 성과들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다.

박 수석은 "기자들이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할말은 하겠다"며 "언론은 우리 사회에서 초과권력을 가진 집단으로 남아 있으며 따라서 초과권력 집단을 없애겠다는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여정부 이후 가판구독을 중단하고 기자실 개방과 브리핑제도를 도입했지만 언론의 힘은 여전하다"며 "최근 건설교통부 등 자체 기자실이 있는 일부 부처를 중심으로 과거로 회귀하는 움직임이 있어 기자실 통폐합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 언론은 언론이 아니라 정치활동을 하는 정치집단"이라며 "실제로 특정언론은 현재 대통령의 당선을 노골적으로 반대했고 당선 이후에도 대통령을 무력화시키고 끌어내리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은 "언론도 더 이상 특권적 정치권력이 아닌 정상적인 시민권력으로 내려와야 한다"며 "정론지라면 호불호가 아닌 시대적 과제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감위와 금감원 직원들도 기존 언론과 국정브리핑 기사를 비교해 읽으면서 민주시민의 균형잡힌 시각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들어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변론에 나섰다.

박 수석은 "양극화는 전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라며 "특히 참여정부의 경우 저출산 고령화로 국가의 지속발전 가능성이 저하되고 있는 가운데 어려운 경제여건을 유산으로 물려받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성장을 통해 양극화를 풀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며 "고용없는 성장이 문제인 만큼 자영업의 구조를 바꾸고 복지를 통한 인적자원 고도화를 통해 양극화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정부의 인사정책과 관련해서는 투명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박 수석은 "참여정부의 시스템 인사가 시끄러운 이유는 감춰진 인사가 공개된데다 임용과정에서 관련 당사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라며 "인사검증이 강화되면서 국정원과 경찰청 등에 알려지고 공모제 시행과 함께 탈락자들이 이의를 많이 제기한 영향도 크다"고 진단했다.

이어 "코드인사와 낙하산인사는 책임인사와 개방인사를 왜곡하는 프레임"이라며 "보은인사 역시 민주 정당정치에 있어 필수불가결하며, 회전문인사는 인재육성을 위한 것"이라고 변호했다.

그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에선 독대보고가 사라졌다"며 "과거 2인자와 실세는 독대보고를 얼마나 자주하느냐에 달려있었는데 현 대통령는 독대보고를 모두 폐지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참여정부의 인사정책이 비판받는 이유 중 또 하나는 다른 정부와는 달리 정권말 권력형 게이트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며 "공모제를 포기하고 다시 임명제로 돌아가자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박 수석의 강연은 2시간30분가량 진행됐으며 윤증현 금감위원장겸 금감원장과 윤용로 금감부위원장 등 금감위와 금감원 간부들이 대거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