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대책 이후 정부·업계 첫 만남…후속 조치 여부 '관심'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 등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대욱 기자]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전매 제한과 1순위 청약 자격을 강화한 ‘11·3 부동산 대책’ 여파로 전국 주택 시장이 조정 국면에 들어선 가운데 정부가 주택 업계 대표를 잇달아 만날 계획이어서 후속 조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오는 9일 서울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국토부와 협회 회원사 몇 곳을 대표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장소 등을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주 중반 대형사 모임인 한국주택협회 소속 대기업들과도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취임한 강호인 장관이 주택 업계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첫 업계 간담회를 연 뒤 건설업계와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관련 업계와 간담회에 나서는 것은 해마다 치르는 업무의 일환이라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주목할 부분은 이번 간담회가 11·3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국토부와 업계가 첫 의견을 나누는 자리라는 점이다. ‘11·3 부동산 대책’에 대출금리 상승·집단대출 규제 등 악재가 겹치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특히 강남 재건축 시장의 거래가 뚝 끊기면서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아파트값도 4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택·건설 업계는 미국발 금리 인상에 국내 금리 인상까지 예상되는 상황에서 최근 2년간 내수 경기를 이끌어온 건설·주택시장이 장기 침체의 늪에 빠져들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간담회에서 1순위 청약 제한 완화와 중도금·잔금 대출 규제 완화 등을 정부에 건의할 가능성 등이 점쳐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시장이 수주 가뭄에 저가 수주로 손실이 큰 상황에서 국내 시장까지 한파가 몰아칠 경우 손 쓸 방법이 없다”며 “정부가 탄력적인 부동산 규제 운영을 예고한 만큼 시장 연착륙을 위해 일부 규제 완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