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태양광 비리’ 죄송…재생에너지 사업전반 혁신할 것”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4일 감사원이 전날 발표한 문재인 정부 당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결과와 관련해 “재생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로 대단히 죄송하다”고 밝혔다.

강경성 산업2차관.(사진=연합뉴스)

강 차관은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정부세종청사에서 약식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 자리에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왔다. 어제 감사원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 중에 검찰에 수사 의뢰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지난 13일 비리가 확인된 산업부 전직 공무원 2명과 강임준 군산시장 등 13명을 직권남용,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된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편승한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 중앙부처 전직 간부, 자치단체장 등의 비리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감사원의 태양광 비리 감사 결과와 관련해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강 차관은 “이번 감사원의 감사를 계기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제도적 미비점, 사업관리 부실 등 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에 대해 대대적으로 혁신할 것”이라며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차관은 다만 신재생에너지 정책 기조와 관련해선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현재 정책적으로 확정된 것을 수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번 감사원의 지적사항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개인이 이익을 편취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고 이와 관련해 보완 사항이 있으면 혁신할 것”이라고 했다.

강 차관은 3분기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선 “그동안 정부에선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실제로 많이 올렸다”며 “오는 16일 한국전력이 연료비 정산단가를 제출할 것인데 이를 살펴봐야겠지만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강 차관은 “이번 정부들어서 전기요금은 분기마다 올렸고 총 5회에 걸쳐 kWh당 40.4원, 39.6% 인상했다”며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는 최근 에너지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는 점과 물가, 국민부담 능력, 한전의 재무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강 차관은 전기의 고속도로인 송전망도 더욱 확충한단 의지를 보였다. 그는 “발전소를 짓는 것보다 전기를 실어나르는 송전망 구축이 더 중요하고 사실상 더 어렵다”며 “첨단산업에 투자하는 많은 계획을 발표하고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전기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력계통을 튼튼해야 한다. 조만간 전력계통 혁신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