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경재 위원장과 민주당 원내대표의 종편 논쟁, 속내는?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년 초 종편 재심사를 앞두고, 서로의 속내를 살며시 드러내는 정책 논쟁을 벌었다.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방통위 확인감사장에서다.

위원장 종편 숫자 언급은 일부 종편 이해?

포문을 연 것은 전병헌 의원이었다. 전 의원은 “수시로 종편채널은 2개가 적합하다고 말하는 근거가 뭔가”라고 물으면서 “미디어법 날치기 과정에서 적극찬성 입장을 보인 분이 지금 와서 과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경재 위원장이 “국회에서 자꾸 물으니 답한다”고 하자, 전 의원은 “기자회견이나 다른 쪽에서도 이야기 하니까 그렇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시절 이경재 위원장이 ‘방송과 광고 시장 상황상 종편은 1~2개가 적합하다’고 말한 것을 내년 초 종편 재허가를 맡는 방통위원장이 돼서도 언급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였다.

국회나 기자들이 종편이 처한 시장 상황을 질의한 것은 맞으니, 이 위원장 대답 역시 거짓이라 볼 수 없다.

하지만 TV조선이 방통위에 사업계획서 이행계획에 대한 서류를 내면서 ‘4개나 허가돼 방송환경이 너무 어렵다’고 적시하는 등 일부 종편들이 자사 신문지면까지 동원해 스스로 몇 개 사업자를 떨어뜨리는 교통정리를 원하는 상황에서, 이 위원장의 발언은 사전 여론 작업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이런 의구심을 제기하는 노웅래 의원(민주당) 질의에 대해 이경재 위원장은 “종편들의 이야기는 애초 1~2개 정도 선택될 줄 알고 사업계획서를 냈는데, 현 상태로는 그대로 가기 어렵다는 이야기”라고 답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종편 뉴스 공정성 문제 시각 차….심사위원 구성 갈등인가?

전 의원은 또 “동일서비스에 대한 동일 규제가 일반 관례에 맞다”면서 “(종편은) 권한은 지상파처럼 누리고 책임은 회피하는 데 어떻게 보는 가”라고 물었다.

최근 3개월간 언론학 전공 교수 6명이 종편의 토론 프로그램의 성향을 분석한 결과를 언급하면서 “TV조선의 경우 10명 중 9명, 채널A는 10명 중 7명, jTBC는 10명 중 6명, MBN도 10명 중 절반 이상이 친정부 여당 측 패널이었다”고 말해 종편 시사프로그램의 공공성, 공정성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경재 위원장이 “통계는 어떤 방법으로 누가 했는지에 따라 수치가 달리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원론적으로 답하자, 전 의원은 “현실적으로 객관 데이터가 이리 나왔다면 종편이 불공정한 것 아닌가?”라고 재차 물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가정으로 그렇다면 그럴 것이나..”라고 소극적으로 답했고, 전병헌 의원이 “아무리 기관의 수장이라도 공공성과 공적 중립성이 가장 중요한 부처의 수장으로서 명예를 걸고 하는 감사위원의 객관적 통계에 대해 그 전제를 깔아 뭉게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갈등은 전병헌 의원이 화 내면서 “방통위의 종편 재승인 배점에서 공적책임과 공공성 부분을 주관적 평가보다는 정량적인 중립성 기준으로 만들라”고 주문하고, 이 위원장이 “그런 노력은 필요하다. 그런데 하나하나 계량화는 어렵지만, 계량화할 수 있는 한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하면서 정리됐다.

방송계 관계자는 “이경재 위원장과 민주당 원대 대표의 종편 재심사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 구성 갈등이 시작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이 1일 오후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3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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