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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방지 위해 ‘민관개발’ 막는다?…국토부 장관 “신중해야”

[2021 국감] 국토위 종합 감사
심상정 의원 “공공택지 민간개발 막아야”
노형욱 국토부 장관 “개발 자체 나쁜 것 아니야”
“참여 절차 투명히 공개하고 정의로운 분배가 중요”
  • 등록 2021-10-21 오후 2:27:47

    수정 2021-10-21 오후 2:45:31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기 위해 ‘공공택지’의 ‘민간개발’ 참여를 배제해야한다는 지적에 대해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신중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제2, 제3의 대장동 막으려면 공공택지는 전부 공공이 개발해야 한다”며 “공공택지 개발에 민간이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고 초과이익 상한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 장관은 공공택지 개발 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선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비쳤다. 그는 “도시개발법이 제정된 취지가 지자체와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 한다는 것”이라며 “근본 취지는 유지하되 공공개발의 공공성은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도시개발법은 공공택지 개발에 민간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하는 근거법이다.

심 의원이 “공공택지 개발 사업에 민간이 왜 참여해야 하느냐”고 재차 묻자 노 장관은 “공공개발에 민간이 참여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참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발이익에 대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분배가 중요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사잔=연합뉴스)
나아가 신도시 개발에 모든 물량을 공공 주택으로 공급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보였다. 노 장관은 “현재 3기신도시의 경우 택지를 LH가 조성해서 공급하면 LH가 60%의 주택을 공급하고 40%는 민간이 공급하도록 돼 있다”며 “전체 주택 공급의 80~85%를 민간건설사가 하고 있는게 현실이라, 조성한 공공택지를 전부 공공이 주체가 돼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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