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연금 국고보전금은 지난해 2조2806억원을 기록했다. 공무원연금 국고보전금은 2016년 2조3189억원, 2017년 2조2820억원으로 3년 연속 2조원을 넘어섰다.
국고보전금이 줄지 않는 것은 공무원연금 적자 때문이다. 공무원연금 적자는 2016년 1조2118억원, 2017년 1조489억원, 2018년에 1조8271억원으로 늘어나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공무원연금공단의 기금 운용수익률이 -1.7%를 기록하는 등 수익률도 좋지 않았다.
공무원 증원도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증원된 공무원 17만4000명이 사망 전까지 수령할 총 연금액을 92조4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인사처 추산에 따르면 공무원 증원 시 정부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연금 부족분은 2018년부터 2088년까지 약 21조원에 달한다.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무원들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고 (공무원연금공단의) 전문성이 상당히 부족한 결과”라며 “보전금이 계속 늘어나면 미래 세대에 추가 부담이 된다. 공무원연금공단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