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4.15 총선, 대부분 정당 노동정책 실종"

[이데일리 하상렬 손의연 기자] 시민사회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많은 노동자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이번 4.15 총선에서 관련 정책이 심각하게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7대 분야별 정당 공약 한줄평 (표=총선넷)

2020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는 8일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21대 총선 정당 공약 평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총선넷은 “정책 경쟁이 사라지고 위성정당 간 치열한 선거 운동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당과 후보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인 정책과 공약의 중요성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며 “유권자들의 정당·후보자 선택에 도움이 되기 위해 원내 주요 4개 정당이 제시한 공식 공약을 개혁성과 구체성의 관점에서 평가한 결과를 공개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등 20대 국회에서 5석 이상을 가진 정당을 대상으로 했다. 비례 위성정당과 비례정당은 제외됐다.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더불어민주당은 늘 백화점식으로 노동 공약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노동 단체들과 정책 협약을 맺고 있지만 실제로 제대로 집행을 하진 않는다”며 “파업기간 사업장 점거 금지 같은 사업자 요구도 반영하는 정책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래통합당의 노동정책은 쓰기 부끄러울 정도로 반노동 정책으로 가득 차 있다”라며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사업자를 위한 노동유연성을 확대하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이 정책실장은 “민생당은 무늬만 노동정책”이라며 “일반적인 것은 없고 일자리나 구직자를 위한 내용”이라고 요약했다. 정의당의 노동정책에 대해선 “다양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지만 소수 진보정당이라 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입법안 전략에 대해선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총선넷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법을 적용하고, 특수고용노동자 및 간접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전태일법’에 대한 공약 평가도 발표했다.

이 정책실장은 “더불어민주당은 2개 공약을 포함은 했고 미래통합당과 민생당은 관련 공약이 없다”며 “정의당은 2개 공약이 잘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총선넷은 △자산 불평등 해소와 주거권 보장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젠더 차별 혐오 근절 △기후위기 대응 △공공의료 확대와 의료영리화 저지 △정치·권력기관 개혁 등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공약 평가를 한줄 평으로 제시했다.

총선넷은 오는 9일에는 ‘기억하고 심판해야 할 후보자 명단’ 을 취합해 공개하고, 총선 전날인 14일에는 유권자 심판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