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대통령 담화, 경제활성화법 조속한 법제화 촉구 환영"

전경련·대한상의·무협·중기중앙회·경총 경제5단체 논평
"국회 법안처리 힘써야.. 정부 경제혁신 추진 적극 협력"
  • 등록 2016-01-13 오후 2:53:44

    수정 2016-01-13 오후 2:53:44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재계는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노동개혁법안과 경제활성화법의 조속한 법제화 촉구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아울러 국회는 기업들이 불확실성을 덜어내고 더 많은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 처리에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3일 “대통령께서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단호한 대응 의지표명과 경제위기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 등 쟁점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것에 대해 매우 공감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튼튼한 안보를 토대로 경제혁신과 구조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대통령의 이번 대국민 담화를 환영한다”면서 “모든 경제주체들이 힘을 모아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경제 재도약의 길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재계는 중국의 경기둔화, 저유가,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저성장의 지속으로 가계 빚이 늘고 소비여력이 줄면서 내수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라고 규정짓고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수출을 늘리고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개혁과 선제적 구조조정을 통해 산업구조를 고도화·합리화하고 해외바이어, 외국인투자자, 국제금융기관 등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북한 핵실험 사태와 더불어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 미국의 금리인상, 내수부진 장기화 등으로 대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중소기업의 경영여건도 매우 절박한 상황”이라며 “노동개혁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 경제활성화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계는 국회가 우리 경제가 성장의 모멘텀을 되찾아 재도약하기 위해 양보와 타협을 바탕으로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현재 계류중인 노동개혁 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을 조속히 법제화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노동개혁 5대 법안 중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되 근로기준법과 파견법을 포함한 나머지 4개 법안에 대해서는 신속한 통과를 위해 노동계의 협조를 요청한 것은 노동개혁의 시급성과 법안 통과가 무산됐을 경우 심각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야당이 이러한 제안마저도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노동개혁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재계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 4대 개혁, 창조경제, 규제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전경련은 “경제계는 주력산업의 혁신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우리경제를 한단계 끌어올릴 국가의 중장기 어젠다가 단기이슈에 매몰되지 않고 꾸준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한상의가 나서 개혁의 파수꾼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다짐했다.

무역협회는 “무역업계가 무역 1조달러의 조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중기중앙회는 “중기업계가 북한의 도발에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인 남북경제협력 활동에 임할 것”이라며 “끊임없는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더불어 청년일자리 창출 확대 등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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