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주택 가격 조정·디레버리징,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은 완만하고 지속적인 가계부채 디레버리징(deleveraging·부채 축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 가격 하락 조정과 디레버리징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홍경식 한은 통화정책국장은 19일 한은 홈페이지 블로그를 통해 ‘2023년 1월 한은 기준금리 결정 배경’이라는 글에서 “금융안정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부동산 관련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완만하고 지속적인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을 추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홍 국장은 “그동안 국내 주택가격이 단기간 내 급등한 측면이 있고 가계부채 누증과 연계되면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해왔기 때문에 중장기 시계에서 어느 정도의 주택 가격 조정과 디레버리징은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주요국과 달리 지난 20년간 디레버리징 없이 계속 증가해 지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5.4%(작년 9월말)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높다”고 지적했다.

물론 “주택시장이 경착륙될 경우 부동산 익스포저가 큰 일부 비은행 금융기관의 신용·유동성 리스크를 유발할 수도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통화정책 운용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고 언급했다.

출처: 한국은행

홍 국장은 아직까지 물가 전망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올해 소비자 물가가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등 현재로선 물가상승률이 언제쯤 그리고 어떤 속도로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지, 아니면 재차 상승할지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여전하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중국의 경제 회복 속도,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 상황 등에 따라 현재 배럴당 70달러대인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웅 조사국장 역시 블로그를 통해 “작년 우리나라의 에너지 요금 추이를 보면 국제유가가 크게 올랐음에도 유로지역 등 주요국에 비해 오름폭이 상당히 낮았다”며 “올해 유가가 작년보다 낮아지더라도 그간 누적된 비용 인상 압력이 에너지 요금에 뒤늦게 반영돼 물가상승 둔화 속도는 주요국보다 더딜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공공서비스 물가의 연평균 상승률이 2010년 이후 0%대에 그쳐 이에 따른 요금 인상 압력이 누적된 점도 향후 물가 둔화 흐름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일부 작용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한국은행

이창용 한은 총재가 13일 금융통화위원회 기자회견에서 2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 성장률 전망치 1.7%를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경제 흐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중국 경제 회복 속도, 미국·유럽의 경기둔화 정도, 국내 소비회복세 등에 따라 경제 성장 흐름이 좌우될 것으로 예측했다.

김 국장은 “중국 경제는 방역조치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완화됐지만 경제활동 정상화 시기, 파급 영향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크다”며 “주요 예측기관에선 중국 경제가 2분기부터 빠르게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변이 발생,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 등 하방리스크도 상존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타이트한 노동시장 상황으로 최종 정책금리 수준, 지속 기간 등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크고 유럽은 겨울 천연가스 수급 차질이 예상만큼 악화되지 않으면서 침체 우려가 다소 줄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불안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국장은 “금리 상승과 주택 경기 부진에 따른 심리 위축, 실질 구매력 저하 등으로 소비 회복세가 상당폭 둔화되겠지만 누적된 초과저축은 급격한 소비둔화를 완충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